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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실패’ 박근혜·황교안·김기춘 빠진 채 해경 지휘부만 재판 넘겨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1.08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1.08ⓒ김철수 기자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활동을 하지 않아 300명이 넘는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18일 세월호 사고에 대한 해경 지휘부의 구조책임 등과 관련해 김 전 청장 등 1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 등은 참사 당시 승객 퇴선유도 및 선체진입 지휘 등을 통해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해 승객 303명의 사망과 142명의 상해를 야기했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을 받는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 조사 내용을 토대로 참사 당일 해경 지휘부가 컨트롤타워로서 구조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은 초기 조치사항을 조작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사고 직후 해경123정에 퇴선방송 실시를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시를 했다는 허위 보고서를 작성·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9일 법원에서 검찰 수사 부실 등을 이유로 기각됐다.

다만 이번 기소에 박근혜 전 대통령 등 핵심 책임자가 빠졌다. 앞서 세월호 유가족 등은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전 국무총리),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황찬현 전 감사원장,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원장(당시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관련자 78명을 고소·고발했다.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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