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를 규탄하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진보연대와 참여연대 등 48개 시민단체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및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결코 수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조 389억 원이었던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50억 달러(약 6조원)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미국이 주한미군 역외훈련 등을 포함된 ’준비태세(readiness)' 항목의 신설을 요구하는 것은 동맹의 허울을 쓴 무례하고 도를 넘어선 강요”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는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경비 일체, 나아가 인도·태평양 전략 비용까지 한국에 떠넘기려는 것으로, 기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과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주 사드 기지 공사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이들 단체는 “사드는 한국 정부가 공언한 일반환경영향평가도 진행되지 않았고 부지 공여도 마무리되지 않은 ‘임시 배치’”라면서 “이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미군이 2021년 사드 체계 성능 개선에 9억1,600만 달러(약 1조원)를 투입한다는 계획에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미국 미사일방어청은 한반도의 미사일 방어 능력 통합을 언급하며, 발사대와 포대를 분리하는 원격 발사, 패트리엇 미사일과의 통합 추진 등의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이러한 시도는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북미 관계, 나아가 한중 관계까지 악화시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게 될 것이 뻔하다”고 경고했다.
노동자연대 김지윤 활동가는 “이미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은 무려 8.2%나 인상했고 한해 내는 돈이 2조원이 넘는데, 미국은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사드 기지 공사를 하고 아예 추가로 배치하려고 한다”며 지금 (사드 추가 배치) 시도를 돕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의도”라고 주장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김강연 사무처장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5차 협상부터 미국의 드 하트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주한미군 준비태세라고 하는 명목을 들이대면서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요구하고 있다”며 “주한미군 준비태세에는 각종 훈련, 사드 운영 유지비, 주한미군 순환 배치비용 더 나아가 (주한미군) 가족 지원비까지 그리고 역외 해외 미군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트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지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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