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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다는 불법 콜택시 아닌 초단기 렌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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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불법 콜택시 운영’ 의혹을 받은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해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하는 서비스다. 타다 승객들은 쏘카가 알선한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렌터카를 VCNC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한다.

검찰은 타다가 다인승 콜택시에 불과하다며 이 대표 등을 기소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빌린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선 안 되며,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반면 타다 측은 합법적으로 기사가 딸린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타다 측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를 근거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타다 측 손을 들어줬다. 타다의 영업 방식을 ‘초단기 승합차 렌트’로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기존의 무면허 콜택시 영업 사건과 달리 타다 승합차를 소유한 쏘카의 모바일 앱으로 호출한 타다 이용자 사이에 모빌리티 플랫폼을 통해 전자적으로 성립한 승합차 임대차계약의 객관적 의미를 타다 드라이버가 알선된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로 인정한다”라며 허가받지 않은 유상 여객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실시간 호출로써 타다 승합차의 초단기 렌트와 타다 드라이버의 알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승합차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승차 공유가 경제 체제를 막론하고 전세계적으로 진통을 겪으며 다양하게 수용되고 있으나 우버 사건을 거치며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리스크를 인지하고 법령을 검토·분석해 타다를 시장에 출시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대표 등이 이 사건 처벌조항을 회피하거나 잠탈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선고 직후 타다 측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줬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대표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이제 쏘카와 분리된 타다는 빠르게 움직여 갈 것”이라며 “더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 모두를 심도 있게 살펴보고, 관련 법리와 제반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소를 제기했다”라며 “향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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