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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벌금 130억 선고받고 법정구속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뉴시스

자신이 실소유한 자동차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9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8억여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다스의 직원, 함께 일한 공무원, 삼성그룹 직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의 허위 진술 탓으로 돌렸는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부분이 명백한 경우에도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 원을 조성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천여만 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재작년 4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같은 해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로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라며 16개 혐의 중 7개를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 모두의 항소로 진행된 2심 과정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소송비 명목으로 받은 67억여 원 외에 뇌물수수액이 51억여 원 더 있다는 정황을 확인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뇌물 혐의 액수가 119억여 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1심보다 가중된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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