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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고민정, 심재철 ‘대통령 탄핵’ 주장에 “국민 명령 없는 월권”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미래통합당의 문재인 대통령 탄핵 발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br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미래통합당의 문재인 대통령 탄핵 발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총선에 출마한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활실장과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의 '문재인 대통령 탄핵' 주장에 대해 "국민이 명령하지 않은 탄핵은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복심'으로 꼽혔던 윤 전 실장과 고 전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최재성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농단 세력의 대통령 탄핵은 이미 시작됐다"며 이같이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17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2004년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해"라며 "16년이 지난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정농단 세력은 다시금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04년과 2020년 탄핵의 이유는 같다.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며 "국정농단 세력의 주역들은 기다리기라도 한 듯 검찰의 공소장에 호응했고, 본격적으로 문 대통령 탄핵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들은 "심재철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거라 거듭 밝혔고, 기정사실화했다. 국정농단 정권의 총리 정홍원 전 총리와 황교안 당대표는 대통령을 선거 사범으로 취급했다. 박근혜 정권의 정무수석 곽상도 의원은 아예 문재인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며 "이들의 탄핵 기도는 이미 구체적 단계에 와있다"고 규정했다.

특히 "반문연대로 헤쳐모인 미래통합당과 이들의 불법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 그 증거"라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인위적으로 왜곡해가면서까지 다수당이 되겠다는 이들의 맹목성은 그 자체로 탄핵 추진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미래통합당의 문재인 대통령 탄핵 발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2.20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미래통합당의 문재인 대통령 탄핵 발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2.20ⓒ김철수 기자

이들은 "미래통합당은 정권심판을 내세우지만 그 본질은 총선 후 대통령 탄핵"이라며 "총선 후 탄핵 추진은 국정 중단으로 인한 극심한 혼란을 초래한다.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들은 "16년 전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탄핵을 도모한 이들의 후예들은 다시금 그 역사를 반복하려 하고 있다"며 "3년 전 탄핵 당한 국정농단 세력들에 경고한다.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반민주적 탄핵 기도가 어떤 파국을 맞이했는지 되짚어 보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사전에 청와대와 교감하고 기자회견을 연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전 실장은 "심 원내대표가 두 번에 걸쳐 탄핵을 운운하는 건 염치 없는 짓이라 생각한다. 정치에도 금도라는 게 있는데, 심 원내대표가 두 번이나 넘었다"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엄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고 전 대변인은 "현직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것은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상처가 되는 것"이라며 "그건 정쟁의 소재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심 원내대표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울산시장 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금은 저희들이 소수당으로 돼 있기 때문에 탄핵 발의를 하더라도 추진이 되지 않지만,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제1당이 되거나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탄핵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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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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