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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비례용 가짜정당’ 미래한국당 해체 투쟁 돌입…헌법소원도 청구
정의당 심상정 대표. 자료사진.
정의당 심상정 대표. 자료사진.ⓒ뉴시스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섰던 정의당이 24일 미래통합당의 비례의석 확보용 '꼼수 정당' 미래한국당의 해체 투쟁에 돌입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미래한국당이 예상보다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강력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정의당은 오늘 미래한국당 저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가짜 위성 정당 미래한국당 해체 투쟁에 나서겠다"며 "그 첫 번째로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위헌 정당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무효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미래통합당의 꼭두각시 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목적은 오로지 불공정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당리당략이고 그 활동은 불법적이고, 활동 방식도 철저하게 비민주적이기 때문에 정당법상 정당이라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정의당은 개정된 선거법을 악용해 민심을 왜곡하는 미래통합당과 가짜 정당 미래한국당을 심판해서 국민주권주의를 온전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정의당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을 무효해야 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정의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조직인 미래한국당의 등록을 그대로 수리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과 정당 민주주의를 침탈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피청구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 창당은 헌법 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미래한국당의 정당 설립 목적 자체가 정당법과 헌법 취지를 위반하고 있다며 이 정당이 다른 정당과 동일하게 인정받는 것은 정당의 제도적 보장이라는 헌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 김종민 부대표는 "미래통합당의 의도를 선관위만 모른다면 이는 무책임함을 넘어 헌법 유린을 용인하는 공범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정의당은 오늘 헌법소원을 통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례정당 안 만들겠다는 입장에는 변화 없다면서도
사실상 일부 지지자들의 창당 움직임 방치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자료사진.ⓒ정의철 기자

문제는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했던 여권에서도 비례의석 확보용 정당을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미래한국당의 창당에 대해 '가짜정당', '참 나쁜 정치'라고 비판하면서 '우리는 꼼수 정당을 창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혀왔다. 하지만 자당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비례의석확보용 정당 창당을 추진하는 데에는 '막을 수는 없다'는 태도를 보이며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근 미래한국당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오면서, 자칫 비례의석에서의 불균형이 21대 국회 운영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느냐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러한 의원들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당의 기본적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홍 수석대변인은 "정당의 창당은 굉장히 자유로운 의사결장과 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분들이 하겠다고 할 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이라며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당이 개입해서 지원하거나 연계해서 뭘 하거나 이런 가능성은 현재로선 없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내 전략통으로 꼽히는 민병두 의원도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유사한 입장을 밝혔다.

민 의원은 민주당이 나서서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을 만들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다만 지금은 정치전문가인 관병들끼리의 싸움인데 민병대가 나설 수는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 시민들이 나서서 민병대가 돼서 '보수 세력에게 원내 1당을 넘겨주는 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창당하겠다'는 생각을 민병대에서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선거법 개정에 전력을 다했던 진보정당들은 민주당의 이러한 태도에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최근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는 내용을 보면 일부 민주당 당원들이 미래통합당 꼼수 정치에 대한 맞대응으로 비례민주당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미래한국당의 꼼수정치에 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해서는 수구 세력들의 꼼수 정치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단언했다.

심 대표는 "오히려 그것은 지난 20년간의 정치 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 노력과 지난해 개혁입법연대를 통해 이뤄낸 선거제도 개혁의 대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또 미래통합당의 반개혁적인 불법적 행태와 위헌적 꼼수 정치에 면죄부를 주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중당 신창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실제로 '민주 비례 위성 정당'이 창당된다면 정치개혁을 뒤로 되돌리는 것으로, 국민적 비난을 자초하는 자해 행위가 될 것"이라며 "미래한국당 창당은 정치개혁을 반대하는 적폐 세력으로서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미래통합당 판 막가파식 정치다. 뭐라고 명분을 내걸든 민주당의 비례 위성 정당도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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