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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은 위성정당 검토 그만두고, 국민을 믿고 가야한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창당이 현실화 되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에 맞대응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이 직접 비례위성정당 창당을 주도할 수는 없지만 ‘지지자들이 밖에서 따로 만들겠다면 막을 수 없다’는 류의 입장들이다. 민주당 의원들 중에는 “민병대들이 만든 비례정당”, “민주시민들을 위한, 시민이 뽑는 비례정당” 등의 의미도 부여하고 있다. 사실상 눈감아주기 혹는 은근히 권유하는 태도로 보인다.

미래통합당은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최대 26석의 비례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이렇게 되기도 어렵겠지만, 이런 시도 자체는 현행 선거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이다. 승자독식의 지역구 소선구제의 이익은 그대로 누리면서, 별도의 ‘차명정당’ ‘가짜정당’을 만들어 정당지지율을 이중으로 계산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꼼수’를 넘어 정치적 사기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행태다.

제1야당의 황당한 수법에 민주당이 ‘이러다가 원내1당 지위도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 건 이해할만 하다. 하지만 꼼수에 꼼수로 대응해서는 상대방의 사기를 효과적으로 폭로할 수도 없고 오히려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 명분이 없는 짓을 따라하면 당내 사기나 지지층의 열정만 깎아먹게 된다. 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지지자들과 일부 의원들의 이런 시도에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한다.

실리도 없을 수 있다. 민주당이 얻을 비례의석이라는 작은 이익에 비해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진보유권자층의 대거 이탈로 인한 손실이 몇 배나 더 커질 수 있다. 민주당 지역구 후보들에게 역풍으로 작용할 메가톤 급 악재가 될 수 있다. 민주당만의 손실도 아니다. 혼탁해진 비례대표 선거정국 속에서 전체 진보민주진영의 의석도 함께 줄어들어 범보수연합의 정치적 지위만 높아질 우려가 크다.

국민을 믿어야한다. 꼼수에 꼼수로 대응하지 말고 정도로 맞받아쳐야한다.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들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고 민주당을 포함한 전체 진보민주세력이 높은 지지율로 비례의석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하면 된다. 이를 위해 여러 정당과 시민사회가 공동 캠페인을 벌일 수도 있을 것이다. 1700만 촛불을 통해 한번 응징한 정당이 불법과 꼼수로 되살아나도록 국민들이 바라만 보고 있겠는가.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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