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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품귀현상 막는다”... 식약처, 내일부터 마스크 수출 제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 생산·판매량 신고 포스터
마스크 및 손소독제 생산·판매량 신고 포스터ⓒ식약처 제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품귀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마스크의 수출을 제한하고, 의료용 마스크에 대해서도 생산·판매 신고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26일 0시부터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정부는 재정·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돼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나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공적판매처로 출고해야 한다.

다만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량 등을 변경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적판매처로 출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출고량과 출고시기 등을 변경해야 한다.

정부는 또 최근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생산·판매 신고제를 수술용 마스크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술용 마스크 사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출고량, 재고량 등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도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1만개 이상의 수술용 마스크를 판매할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번 추가조치는 26일 0시부터 생산·판매·수출 신고 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번 조치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과기부·산업부·중기부·농식품부·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마스크 수급 관계부처 TF’를 발족한다”며 “개정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거래량 조작, 고의적 신고누락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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