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보기
댓글보기
[사설] 코로나19 틈탄 매점매석, 용납할 수 없는 범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되면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의 가격인상과 매점매석 행위도 덩달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온 국민이 합심해야 할 이 때, 심각한 사회적 위기를 틈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우리 공동체의 수준을 나타내는 문제이니만큼 당국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가장 심각한 것은 보건용 마스크다. 2월 초 시행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에 따르면, 조사 당일 기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가지고 있으면 ‘매점매석’으로 간주된다.

얼마 전 마스크 품귀 현상에 편승해 마스크 411만개를 사재기한 업체가 적발됐다. 마스크 하루 최대 생산량 1000만개의 40%가 넘는 엄청난 물량을 시중에 유통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고 한다. 부산의 한 보건용 마스크 제조·판매업체는 이보다 더 많은 500만개를 자신들의 물류창고에 쌓아두고 있었다.

다행히 이런 사례들은 식약처 등 당국의 노력으로 적발됐다. 하지만 마스크 품귀 현상은 여전하다. 공급 측면의 한계를 감안해도 아직도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들의 매점매석 행위가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가 마스크 가격 폭등 피해신고를 받은 지 열흘 만에 700건 넘게 접수됐다고 한다. 지금도 온라인 상에서 주문을 받아놓고 이를 취소하고 가격을 올려 파는 등의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매점매석이 만연해 있다는 얘기다.

매점매석은 타인의 곤궁함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부도덕한 행위다. 코로나19로 많은 온 국민이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매점매석을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범죄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 공동체의 신뢰를 뿌리부터 무너뜨리는 행위를 적당히 넘어가선 안 된다. 철저한 방역 못지 않게 중요한 과제다. 당국은 행정력을 동원해 매점매속을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단속해야 한다.

민중의소리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시각 주요기사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2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