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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법’ 국회 통과…감염병 유행지서 온 외국인 ‘입국 금지’ 가능
문희상 국회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개회하고 있다.ⓒ뉴시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는 26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법안들을 처리했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검역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코로나3법으로 불리는 법안들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필요한 물품인 마스크·손소독제 등의 공급 부족 우려가 제기될 경우, 이들 물품의 수출이나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주의'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될 시, 감염병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와 노인 등에게 마스크를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감염병 병원체 검사 및 자가 격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입원 치료를 받지 않거나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한 자, 감염병 관리시설에서 치료를 거부한 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못 박았다.

'검역법 개정안'은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 유행지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법안이다. 감염병 발생 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요청 근거를 마련해 입국자가 무증상자나 잠복기에 있어라도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게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접촉자 ▲검역감염병 위험 요인에 노출된 사람 ▲검역관리지역 등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해 입국한 사람에 대해 출국 또는 입국 금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입국 금지나 정지 요청은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검역법의 경우 1954년에 제정된 후 66년 만에 처음으로 정비되는 것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 관련 감염의 발생과 원인에 대한 분석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 관련 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또, 의료기관이 휴·폐업하더라도 진료기록부가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진료기록보관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회는 이날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민주당 기동민, 미래통합당 김승희, 민주통합의원모임 김광수 의원 등 18명의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다.

특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조기 종결을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전염병 관리대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위 활동 기한은 20대 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5월 29일까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참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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