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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책] 선거가 처음인 10대들을 위한 안내서
‘새내기 주권자를 위한 투표의 지혜’와 ‘선거 쫌 아는 10대’
‘새내기 주권자를 위한 투표의 지혜’와 ‘선거 쫌 아는 10대’ⓒ기타

지난해 연말 공직선거법이 바뀌면서 올해부터 만 18세도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 그동안 OECD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만 19세 선거권을 고집하고 있었는데, 그런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선거에서 처음으로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한 만 18세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소중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보수정당과 세력들을 중심으로 투표연령 인하에 반대 목소리가 컸다. 그들은 고3 학생들까지 투표에 참여하게 되면 학교가 정치 논리에 휩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이런 주장엔 정치는 부정적인 것이고, 고3 학생들은 아직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충분히 판단할 능력을 지녔고,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채워주지 못한 우리 교육에 오히려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은 보완할 성격의 것이지, 그들의 투표를 막아야 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이번에 처음으로 투표권을 갖게된 고3들과 고등학교 졸업생, 그리고, 곧 선거권을 갖게 되는 청소년들을 위해 좋은 가이드북이 출간됐다. 바로 ‘새내기 주권자를 위한 투표의 지혜’와 ‘선거 쫌 아는 10대’다.

언론인 손석춘 교수가 쓴 ‘새내기 주권자를 위한 투표의 지혜’는 투표의 역사와 한국 정치를 통해 살펴본 투표의 기준과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 책은 새내기 유권자들인 청소년들에게 투표할 때 꼭 알아야 하거나 생각해보아야 할 기준이나 가치 등을 민주주의와 선거의 역사, 투표권 확대, 선거 제도의 변화, 한국 정치사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쉽게 알려주고 있다.

고대 그리스의 직접 민주주의와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대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한국의 동학혁명, 4·19혁명, 6월 민중항쟁 같은 사건들을 통해 전 세계는 물론 한국의 투표와 선거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며 투표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특히 한국의 역대 국민투표와 대통령 선거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 정치사를 살펴보면, 주권자인 청소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선거와 투표를 통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자세히 알 수 있다. 한국 현대사는 왜곡된 언론과 부정 선거 등으로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평등한 한 표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독재에 맞서며 더디지만,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왔다.

이 책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정치, 경제, 통일 등의 문제까지 짚어보며, 주권과 그 구체적 표현인 행복 추구권을 현실화해나가려면 주권자가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우리 헌법 1조가 선언한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나라’의 건설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며 주권자가 주체로 나서는 투표의 지혜를 제안한다.

하승우 이후연구소 소장이 쓴 ‘선거 쫌 아는 10대’는 당장 선거권이 생긴 고3(만 18세) 조카와 2년 뒤 유권자가 되는 고1(만 16세) 조카가 정치학 박사인 삼촌과 유쾌한 토론을 이어 가는 대화 형식으로 구성됐다. 이런 대화를 통해 보호 받는 대상이었던 청소년에서 당당하게 권리를 가지고 정치를 하는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흔히 선거와 같은 의미로 잘못 쓰이는 투표, 투표하면 권리 행사의 끝이라는 위험한 생각을 일차적으로 없애고자 이 책은 노력한다. 선거가 대의민주주의를 이루는 제도로서 제대로 기능하려면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 양측의 노력이 함께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거권이 있어도 투표할 마땅한 후보가 없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 선거권자가 적극적으로 선거에 임해야 하고 이런 선거권자의 요구를 수용해 피선거권자의 자질과 역량 또한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선거연령과 함께 중요한 것은 한 나라가 갖춘 선거제도이다. 이 책에서는 새롭게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화두로 삼아 선거제도에 담긴 의미를 다양한 측면에서 짚어본다.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로 나뉘는 지역구 선거구와 사표심리와의 관계, 지역구 선거제의 한계와 표심이 반영되는 비례대표제의 대비, 대한민국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선거의 역사를 꿰뚫며 선거가 유지되어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듯 보여도 권력자에 의해 교묘하게 활용되는 선거의 이면, 선거연령과 한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과의 연관성, 정당정치와 지방정치 등 선거라는 매듭으로 연결된 정치의 그물망을 넓게 펼쳐 보인다.

권종술 기자

문화와 종교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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