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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결국 ‘위성정당’ 만들겠다는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오후 기본소득당 등 네 개 정당과 함께 비례정당을 만들기로 하는 ‘비례연합정당 참여 협약’에 서명했다. 시민사회 원로들이 주축이 된 ‘정치개혁연합(가칭)’이나 다른 정당은 이번 협약에 빠졌다. 가뜩이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비례정당을 둘러싸고 ‘위성정당’이란 비판이 이는 가운데 이런 선택을 한 것은 아무런 명분이 없다. 이렇게 총선을 치른다면 결과도 장담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이런 결정에 대해 '정치개혁연합‘과 ‘시민을 위하여’에 지속적으로 통합을 요청했지만, 통합이 불발돼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이런 해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념 문제’나 ‘소모적 논쟁’을 들어 녹색당이나 민중당과는 거리를 두는 듯한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자기 입맛에 맞는 세력과만 비례정당을 꾸리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비례정당은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한 것에 맞선 대응책의 일환임은 분명하다. 통합당이 새로 도입된 준연동형 선거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표심이 왜곡되고 적폐세력이 부활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비례정당 논의의 배경이기 때문이다. 통합당의 ‘꼼수’에 대응한 것이지만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의도를 인정하더라도 ‘고육책’ 정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비례정당을 만든다면 미래한국당과 똑같은 ‘위성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 그나마 ‘상황 논리’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까닭은 지지층이 이탈하지 않고 자신들이 만든 비례정당을 지지하리란 심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몇몇 여론조사에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오산이다. 통합당 부활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그들과 비교해 아무런 도덕적 우위가 없는데 일부 조사와 같은 양상이 총선 끝까지 이어지리라 볼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민주당의 패권과 오만만 부각될 뿐이다. 지금 되돌리지 않으면 민심의 호된 평가는 민주당과 그 위성정당에게 돌려질 것이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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