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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당의 총선 농업공약, 핵심 내용이 빠졌다

민주당은 농업‧농촌 분야의 신규인력 유입 확대와 청년농업인 육성을 핵심목표로 21대 총선 농업공약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다 같이 살아보고 싶은 농어촌 조성, 공익형직불제 조기 정착 및 중·소 가족농 지원 강화, 농산물수급·가격안정대책 추진 및 농협 판매기능 강화, 체계적인 우리 먹거리 공급으로 국민 건강 뒷받침, 농업의 스마트화, 농식품 산업 육성으로 경제 신성장동력 창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여성농업인 배려 확대 정책 등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아무리 여당이라지만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분야 정책을 거의 표절 수준으로 베껴놓았다. 그동안 전농 등 농민단체가 지적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예를 들어 공익형직불제 개혁을 위해 농민들이 요구한 직불제 부당수령 근본대책의 세부 내용은 전혀 없고, 반헌법적 조항으로 비판 받았던 강제 휴경명령제에 대한 법 개정 의지도 발표하지 않았다. 농산물 수급안정대책으로 내놓은 자율적 면적조절, 유통조절은 농산물값 안정 책임을 농민에게 돌리는 무책임한 대책이며, 채소가격안정제 면적을 전체의 50%로 확대하라는 농민의 요구도 담지 못했다. 대기업 농업진출의 교두보가 될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을 언급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견제와 비판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청년농 육성의 핵심문제는 농산물 가격과 농지 문제다. 농사를 짓고 싶어도 농지가 없고 어렵게 농사를 지어봐야 농산물 가격 폭락에 영농을 이어갈 수 없는 현실이다.

민주당은 농민수당제 도입에 대해서 미온적이며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비판한 바 있다. 농산물 가격문제의 국가적 책임과 농민의 농산물값 결정권을 보장하는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에 대해서도 외면했다. 비농민 불법투기 농지 몰수와 농민에 재분배, 상속농지 제한 등 근본적 농지개혁에 나설 의지도 표명하지 못했다.

민주당의 농업분야 총선 공약은 정부에 대한 비판 기능을 상실한 채, 정부 추진 정책을 그대로 표절했다. 정국을 주도하는 여당의 인식에 농업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없는 것은 심히 우려된다. 민주당은 농민수당, 농산물가격, 농지, 이른바 3농개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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