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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외국인 검사비 지원은 세금낭비’ 주장에 질본 “내국인 보호 목적인데?”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뉴스1

방역당국은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세금낭비라는 일각의 지적에 “내국인 보호 목적이며 법적 근거도 분명하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은경 본부장은 2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외국인 입국자의 검사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근거와 이에 대해 세금낭비라는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 본부장은 “1명이라도 감염자가 입국이 됐을 때 이 사람으로 인한 2차, 3차 내국인들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목적도 같이 있다. 낭비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입국자들의 조기진단을 하는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외국인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근거는 검역법상 저희가 감염병이 의심되는 그런 사람에 대해 검역조사나 검사를 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격리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 방안 마련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나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추후) 결정이 되는 부분은 별도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무증상 외국인의 경우 객담(가래)이 없어 주로 상기도 검체로 검사를 하고, 상기도 검체 검사 1건에 7만원 정도의 비용이 지원된다.

강경훈 기자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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