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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운영자 ‘켈리’ 징역 1년에 항소 안 한 검찰…뒤늦게 “2심서 적극 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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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가 1심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음에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쏟아지자 검찰은 2심 선고를 앞두고 뒤늦게 강력 처벌 의사를 밝혔다.

춘천지검 형사1부는 25일 “이 사건의 기소 당시 및 그 이후에도 n번방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었다”라며 해명에 나섰다.

앞서 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판사는 지난해 11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소지 혐의를 받는 신 모(3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닉네임 ‘켈리’로 활동한 신 씨는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의 시초인 ‘갓갓’의 n번방에서 유포된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판매했다. (관련기사:[단독] ‘n번방’ 아동 성착취물 판매자 지난해 징역 1년 ‘솜방망이 처벌’)

n번방은 지난 20일 검거된 조주빈 씨가 운영했던 ‘박사방’보다 더 끔찍한 범행이 자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동생과 근친상간, 성폭행당하기, 인분 먹기, 자해하기 등 보도로 알려진 가학적·엽기적 영상 대다수는 n번방에서 제작된 것이다.

법원에 따르면, 신 씨는 2018년 1월경부터 이듬해 8월까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9만여 개를 소지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일부를 판매해 8천7백여만 원의 이득을 챙겼다.

아울러 신 씨는 n번방의 운영권을 실질적으로 물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신 씨의 죄질을 고려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2심은 신 씨의 항소로 진행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인터넷에서 구한 음란물의 소지 및 판매 혐의 외에 그 제작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점조직 형태의 음란물 유포자 등을 추적·검거하는 단서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향후 항소심 공판에 대해 검찰은 “변론 재개를 신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라며 “음란물 제작 관여 여부, n번방 사건과의 관련성 및 공범 유무 등을 보완 수사해 그 죄질에 부합하는 형사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씨의 2심 선고는 오는 27일 예정돼 있었다.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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