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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의 삭발식...주한미군한국인노조 위원장 “불평등한 SOFA 노무조항 개정해야”
최응식 한국노총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연맹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가진 방위비 제도개선 통한 국민 보호 촉구 기자회견에서 삭발식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협상에서 단순한 방위비 액수만 협상할 것이 아니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SOFA 노무조항 개정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2020.03.25
최응식 한국노총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연맹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가진 방위비 제도개선 통한 국민 보호 촉구 기자회견에서 삭발식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협상에서 단순한 방위비 액수만 협상할 것이 아니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SOFA 노무조항 개정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2020.03.25ⓒ김철수 기자

최응식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위원장이 노동3권조차 보장하지 않는 불평등한 SOFA 노무조항 개정 등을 촉구하면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한국노총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연맹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은 2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삭발식 및 기자회견 열고 “노동3권이 보장돼 있지 않은 한국인 노동자들은 주한미군의 어떠한 불법·부당한 대우에도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그래서 결연한 의지를 담아 어떻게든 이 사태(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볼모로 한 한국인 노동자 강제 무급휴가 사태)를 해결하고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을 알리기 위해 삭발식을 준비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곧바로, 최 위원장의 삭발식을 시작했다.

삭발식이 진행되는 동안 기자회견에 참석한 주한미군한국인노조 간부들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는 분담금 협상 제도개선으로 재발방지 대책 수립하라”, “노동3권 무시하는 SOFA 노무조항 개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최응식 한국노총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연맹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가진 방위비 제도개선 통한 국민 보호 촉구 기자회견에서 삭발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협상에서 단순한 방위비 액수만 협상할 것이 아니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SOFA 노무조항 개정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2020.03.25
최응식 한국노총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연맹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가진 방위비 제도개선 통한 국민 보호 촉구 기자회견에서 삭발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협상에서 단순한 방위비 액수만 협상할 것이 아니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SOFA 노무조항 개정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2020.03.25ⓒ김철수 기자

앞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9천여 명은 지난달 28일 주한미군사령부로부터 4월 1일부로 무급휴직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기존보다 4~5배 높은 황당한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면서 이를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한국인 노동자들을 볼모로 내세운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행보가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됐는지 무급휴직을 통보한 노동자 중 일부에 대해선 부대 운영을 위해 출근하라고 다시 통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의 한국인 노동자들은 ‘일시 해고’ 상태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삭발식을 진행하는 중 눈물을 흘렸다. 삭발식이 다 끝난 뒤에도 마음을 추스르는데 잠시 시간이 필요했다.

그는 “먼저 우리 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린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다”라며 “지난 70년간 안보를 지키기 위해 미국의 불법·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일 해왔다.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안 된다는 이유로 강제 무급휴직을 통보받았다”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대한민국 노동자와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도 노동3권으로 불법·부당함에 저항할 수 있지만, 우린 단체행동을 하면 노조 설립이 취소되고 해고당한다. 단체행동에 나서면 미 헌병에 끌려가 징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주한미군은 SOFA 노무조항을 근거로 우리나라 노동법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노동법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 개탄스럽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강압에 희생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정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응식 한국노총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연맹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가진 방위비 제도개선 통한 국민 보호 촉구 기자회견에서 삭발식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협상에서 단순한 방위비 액수만 협상할 것이 아니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SOFA 노무조항 개정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2020.03.25
최응식 한국노총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연맹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가진 방위비 제도개선 통한 국민 보호 촉구 기자회견에서 삭발식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협상에서 단순한 방위비 액수만 협상할 것이 아니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SOFA 노무조항 개정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2020.03.25ⓒ김철수 기자

노조에 따르면, 주한미군과 한국인 노동자 사이에서 쟁의가 발생하면 45일(15일+연장 15일+알선 15일) 간의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조정이 안 되면 자동으로 SOFA 합동위원회(외교부 북미국장과 주한미군 부사령관 등으로 구성)로 회부되는데, 이 기간 동안 단체행동 등을 할 경우 미군 측은 노조 설립을 취소하거나 노동자를 해고 할 수 있다.

실제 SOFA 제17조 노무조항 4엔 ‘승인된 고용원 단체 또는 고용원이 쟁의에 대한 합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해결 절차의 진행 중 정상적인 업무 요건을 방해하는 행동에 종사함은 단체의 승인 철회 및 고용원의 해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노조는 주한미군 측이 국내 쟁의조정 절차조차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노조 관계자는 “우린 임금인상과 관련해 ‘PAY CAP’이란 제한이 있다. 임금 인상을 제한하는 것인데,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한국 공무원 임금 인상률 중 높은 쪽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임금 문제로 쟁의조정을 신청해도 임할 이유가 없다는 태도를 취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기업의 노동조합처럼 단체행동권이 보장된다면 우리가 이럴 필요가 없다. 싸워서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라며 “그런데 현 상황에선 싸우는 것도 안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4월 1일부터 출근투쟁을 벌인다는 노조 계획도 어렵게 됐다. 주한미군사령부 측에서 출근한다면 입구에선 막지 않고 사무실로 들어서는 것만 막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대 입구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방편에서 나온 조치로 보인다. 이럴 경우, 외부인 출입이 철저하게 통제되는 부대 안에서 미 헌병대에 의해 끌려가 징계를 받게 된다고 노조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노조는 전국 부대 앞에서 1인 시위로 출근투쟁을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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