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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성 성 착취’ 조주빈 수사상황 기소 전 공개 결정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3.25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3.25ⓒ민중의소리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대상 성 착취 영상을 유포한 ‘박사’ 조주빈 씨의 수사상황이 기소 전이라도 일부 공개된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박사’ 조 씨의 실명과 구체적 지위 등 신상정보와 일부 수사상황을 기소 전이라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내용과 중대성, 피의자 인권,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 조주빈의 실명, 구체적 지위 등 신상정보와 일부 수사상황 등을 공소 제기 전이라도 예외적으로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상황 등에 대한 공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작년 12월 1일부터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해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 관련 내용을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민간위원을 과반으로 하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가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중요사건 ▲불기소처분 사건 ▲공소제기 후 사건 ▲예외적 실명 공개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도록 했다.

강경훈 기자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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