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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운영자 ‘켈리’ 항소심 선고 연기…검찰 뒤늦게 변론 재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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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켈리’의 2심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대성)는 26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판매·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모(32)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오는 27일에서 다음 달 22일로 변경한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닉네임 ‘켈리’로 활동한 신 씨는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의 시초인 ‘갓갓’의 n번방에서 유포된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판매했다. 그는 2018년 1월경부터 이듬해 8월까지 미성년자 성 착취물 9만여 개를 소지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일부를 판매해 8천700여만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신 씨는 갓갓으로부터 n번방의 운영권을 실질적으로 물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신 씨의 1심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신 씨의 죄질을 고려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2심은 신 씨의 항소로 진행됐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빗발치자 검찰은 지난 25일 뒤늦게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기소 당시에는 n번방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었다”라며 “n번방 사건의 관련성 및 공범 유무 등을 보완 수사해 그 죄질에 부합하는 형사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이 보강 수사를 통해 신 씨를 추가 기소하지 않는 이상 지금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리긴 어렵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검찰이 아닌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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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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