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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처벌’ 총선 뒤로 미루는 국회 향한 일침 “지금이 골든타임”
민중당이 27일 국회 앞에서 정당 연설을 하며 n번방 참여자 전원 처벌을 위한 국회 입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0.03.27
민중당이 27일 국회 앞에서 정당 연설을 하며 n번방 참여자 전원 처벌을 위한 국회 입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0.03.27ⓒ정의철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처벌을 4·15 총선 뒤로 미뤄 5월 중에 처리하겠다는 국회의 ‘늑장 태도’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중당은 27일 국회 정문 앞에서 정당 연설회를 열고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처벌,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국회는 총선 전에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각각 ‘강력처벌 입법 안 한 국회가 배후다, 사이버 성 착취 끝내자’ 피켓을 들고 국회가 조속히 법안을 만들어 n번방 사건 관련자 ‘전원 처벌’의 토대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청년 비례대표 후보인 손솔 당 인권위원장은 “n번방 사건을 국회만 외면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n번방 사건에 대해 알려고 하는 의지도 없이 졸속 입법해 가해자들이 도망갈 곳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손 위원장은 “사이버 성 착취를 외면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 직무유기이다. 흐지부지 대충 넘겨 또 성 착취가 만연한 세상에서 살 수 없다”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행동해서 n번방 관련자 모두가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례대표 후보인 윤희숙 전 한국청년연대 대표는 “5월 국회에서 n번방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며 “구속된 가해자를 비롯해 추가 관련자에게 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당장 입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도현(경기 군포시을 후보) 경기도당 사무국장은 “누가 어디서 나를 성 착취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여성들이 불안함을 안고 산다. 피해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대응할 길이 없어 망연자실하고 있거나 이 상황이 괴로워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며 “한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무너지는 이 범죄에 대해 더 이상 묵인해선 안 된다.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혜인(서울 강서갑 후보) 강서구 건강권위원장은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많은 성폭력을 용인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사이버 성범죄, 웹하드 카르텔을 거쳐 텔레그램으로 숨어든 디지털 성범죄가 23배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지금도 ‘박사’ 조주빈의 추모 대화방을 만들어 낄낄거리는 수많은 가해자가 있다.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며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단 몇 명의 처벌이 아닌 한국 사회에서 강간 문화를 종식하는 것이다. ‘n번방 전원 처벌’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홍희진 청년민중당 언론국장은 “정부도 여당도 엄벌을 얘기하지만 국회는 여전히 뒤처져 있다. 4·15 총선 전에 성 착취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20대 국회의 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 간다며 국회를 비우지 말고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 착취를 끝낼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민중당이 27일 국회 앞에서 정당 연설을 하며 n번방 참여자 전원 처벌을 위한 국회 입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0.03.27
민중당이 27일 국회 앞에서 정당 연설을 하며 n번방 참여자 전원 처벌을 위한 국회 입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0.03.27ⓒ정의철 기자

김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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