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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예산 재구성, 재난 끝날 때까지 ‘자영업자 매출’ ‘근로자 임금’ 보전해야”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비상경제대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29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비상경제대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29ⓒ정의철 기자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9일 "국회 의석 과반 정당을 만들어서 6월 개원국회 개시 1개월 내에 코로나 비상경제 대책을 완결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분이 미래통합당을 어쩔 수 없이 지지한다고 하면서 흡족해하지 않는 거 안다. 제가 책임지고 포용하는 정당으로 바꿔서 재난 상황 겪으면서 더 많아지고 더 어려워진 이 사회의 약자를 품고 동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난을 겪다 보니 다들 불안하고 화가 나고 쪼들리는 거 잘 안다. 시중에서는 이미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다'란 말을 한다"며 "무슨 대책이라고 계속 발표하는데 혜택을 봤다는 사람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 비상경제 대책은 먼저 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과),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즉시, 지속적으로 재난 상황이 끝날 때까지 보전해주는데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같은 상황에선 어차피 512조의 예산 중 상당 부분이 쓰지 못한 채 남게 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신속하게 올해 예산의 20% 정도 규모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기 종료를 앞둔 20대 국회가 총선 직후 임시회를 열어 헌법 56, 57조가 규정하고 있는 예산재구성을 끝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도 즉시 이를 준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그는 "고위공무원들은 '코로나 긴급지원 대출' 현장을 점검하기 바란다"며 "이제 마스크 공장 그만 돌아다니고 신용보증재단 지점에 가서 대출받으러 왔다가 대출은커녕 상담 예약도 못 하고 돌아가는 자영업자들을 만나보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비상경제 상황은 연말까지 갈 수도 있다"며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가 4월에만 6조원 규모고, 연말까지 50조원이 넘는다. 신용보증기금을 확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은행들이 더 많은 회사채를 인수하게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천조원이 넘는 시중 부동자금을 국채로 흡수해 '비상경제 대책 예비재원'으로 확보해두는 방안도 빨리 찾아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은 추가 기자회견을 통해 "미래통합당에서 추정해보니 올해 예산 가운데 10%는 줄일 수 있더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40조, 국민생활안전지원 10~15조, 긴급고용피해 투입 10~15조, 지방자치단체 25조 정도 하면, 한 80조원 정도는 충분히 코로나 긴급사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정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거기에 더 첨가해서 잘했다, 못 했다를 얘기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회견 모두발언에서 "저는 1977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의료보험 제도를 만든 당사자로서, 또 지난 89년 보건사회부 장관으로 앉아 보험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한 사람으로서, 이번 보건위기를 보는 감회가 특별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 코로나 사태에 이만큼 대처해가고 있는 것은 지난 70년간 우리가 같이 쌓아온 국가의 역량 덕이고, 상황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며 "지금 정부를 맡은 사람들이 자화자찬할 하등의 이유도 없고, 또 그럴 때도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비상경제대책 기자회견을 위해서 입장하고 있다. 2020.03.29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비상경제대책 기자회견을 위해서 입장하고 있다. 2020.03.29ⓒ정의철 기자

김 위원장은 이날 미래통합당 선거를 이끄는 사령탑을 맡게 된 소회도 밝혔다. 참고로 김 위원장은 2012년 대선 당시 통합당 전신인 새누리당에 합류해 박근혜 전 대통령 승리를 견인했고, 2016년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맡아 총선 승리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전 대통령과 지금 대통령이 탄생하는 데 일조한 사람으로서 저는 국민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다"며 "그런 탓에 문재인 정부 심판에 앞장서달라는 미래통합당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그 송구한 마음 때문에 제 인생의 마지막 노력으로 나라가 가는 방향을 반드시 되돌려 놓아야겠다고 결심한 것"이라며 "미래통합당의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 승리라는 걸 전제로 하지 않으면 선거를 치를 이유가 없다"며 "당연히 이긴다"고 강조했다. 다만 목표 의석수에 대해서는 "의석수를 몇 석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최대한 노력해서 최대한의 의석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신이 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되는 과정에서 일부 공천에 이의를 제기했던 것과 관련해선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공천은 이제 끝난 상황"이라며 "내일모레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논의할 새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비상경제대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29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비상경제대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29ⓒ정의철 기자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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