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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민보] 기간산업 틀어잡자던 궤도노동자가 ‘재벌개혁’ 외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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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9기 집행부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다. 최저임금 인상·고용보장·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전통적인 노동 의제에서 나아가, 재벌개혁 투쟁을 위한 저변 확대에 힘 쏟은 시간이었다. 민주노총 내에 재벌개혁 전담 위원회를 신설하고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구축했다. 진보정당·전문가와 함께 입법 활동을 전개하는 수준까지 왔다. 그러나 재벌개혁은 여전히 현장 노동자 사이에서 단발적인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 관심도 촛불혁명 당시 같지 않다. 만만치 않은 길이다.

민주노총 재벌개혁 투쟁의 중심에 선 인물이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이다. 재벌체제청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겸손을 섞어가며 “재벌 문제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해야 했고 지금도 배워가고 있다”고 한 그이지만, “재벌개혁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다”고 말할 땐 목소리에 힘을 줬다. 당면한 한계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민한 흔적이 묻어났다.

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윤 부위원장을 만나, 재벌개혁 운동에 천착하게 된 계기와 9기 집행부의 재벌개혁 성과·과제에 대해 얘기를 들어봤다.

‘기간산업 틀어쥔 힘 있는 노조’ 그리며 철도청 입사

지금은 민주노총에서 재벌개혁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지만, 윤 부위원장은 대규모 제조업 현장 출신은 아니다. 공무원 출신이다. 그는 1991년 부산지방철도청에 입사했다. 부산기관차 사무소에서 검수원으로 일했다. 열차 맨 앞칸을 차지하는 기관차를 정비·수리했다.

“실질적인 노동운동은 항만·철도·방송·전기 등 기간산업에서 이뤄진다고 생각했다. 부산에는 항만과 철도 정도가 있었다. 물류 산업을 틀어쥔 힘 있는 노동운동을 하고자 했다. 한국 동맥 역할을 하는 물류 산업이 노동운동의 본류라고 판단했다. 한국은 물류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 동맥을 틀어쥐기 위해 철도로 갔다.”

대학 전공도 반전이다. 윤 부위원장은 부산 소재 동아대학교에서 사학을 전공했다. ‘통일 투쟁 잔뼈가 굵다’는 평가는 대학시절에 뿌리를 두고 있을 터다. 그는 노동운동과 더불어 자주평화통일운동에도 힘 쏟으며 민주노총 부산본부 통일위원장과 민주노총 통일선봉대 대장을 2번 역임했다.

“역사를 공부하면서 한반도 분단이라는 현실이 어디서 기인했고 극복 방법은 뭔지 고민했다. 근현대사가 왜곡된 걸 보면서 잘못된 사회를 고치겠다고 마음먹었다. 앞장선 거까지는 아니지만 학생운동을 했다. 그렇게 대학생활을 하면서 노동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기간산업, 그중에서도 물류 산업을 틀어쥐기 위해, 4학년 때부터 철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 문과생이 ‘엔지니어’가 된다는 건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졸업하자마자 입사에 성공했다.

의심도 받았다. 노동운동을 한다면서, 편하게 먹고 살기 위해 공무원이 되려는 것 아니냐는 눈초리였다. 당시 운동권에서는 안정적인 직업을 택하면 계량주의에 편승하는 것이라는 시선이 있었다. 대졸자를 뽑지 않는 생산현장에 학력을 숨기고 위장취업해 노동운동을 하던 시대였다. 사범대 졸업생이 교사가 아닌 소규모 공장에 가던 시기다. 그 시절을 떠올리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기간산업에서 노동운동의 본류를 찾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하는 윤 부위원장 목소리는 단단했다.

의심은 기우였다. 윤 부위원장은 입사 3년 뒤인 1994년 전국지하철노조협의회(전지협) 파업에 동참해 해고됐다. 서울지하철노조와 부산교통공단노조, 전국기관차협의회(전기협)이 연대한 대규모 파업이었다. 요구사항은 ‘변형근로 철폐’였다. 경영진은 근로시간을 마음대로 변형해 24시간 연속 일을 시키고 시간 외 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파업으로 구속된 노동자만 50여 명에 달한다. 60여 명이 해고되고, 1천 명 이상이 거주지에서 먼 지역으로 보복성 전출을 당했다.

“대졸 출신이 많았다. 막내 격인데 노동운동을 열심히 했다. 노조에서 차장 부장을 역할을 막 해냈다. 파업 이후 거의 다 해고됐다. 노조하려고 들어온 거 아니냐는 눈초리 받았다. 공안당국에서 위험요소 제거하라는 지시도 내려왔다는 게 밝혀지기도 했다. 노조 관련자를 색출하라는 것이었다. 철도 노동자 사이에서는 노동운동 싹을 자르려 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다.”

전지협 파업은 1995년 11월 민주노총 설립의 기폭제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조 간 연대로 공통투쟁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설명이 따른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9일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4.09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9일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4.09ⓒ김철수 기자

지하철 5대 노조 파업과 한진중공업 투쟁

윤 위원장은 해임에 따른 3년간의 취업 제한 기간이 끝나자마자 1998년 부산지하철로 자리를 옮겼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으니 다시 철도로 돌아가 노동운동을 편다’는 계획이었지만, 시험 삼아 지하철 쪽으로 응시한 게 덜컥 붙었다. 산별노조 기치 아래 철도와 지하철을 포함하는 단일 노조 설립을 추구하던 때라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2003년 부산지하철 노조 위원장을 맡아 이듬해 부산, 서울(서울지하철공사·도시철도공사), 대구, 인천 등 5개 노조 동시 파업에 돌입한다. 주5일제 근무제 실시에 따른 인력충원이 주요 요구사항이었다. 5개 노조가 공동의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동시 파업을 펼쳤다. 부산지하철 노조의 파업 4일만에 경영진과의 합의를 통해 요구 사항을 관철했다. 다른 지역은 경영진의 완강한 대응에 중도에 파업을 풀거나, 투쟁이 장기화됐다.

윤 부위원장은 2006년 부산본부 부본부장을 거쳐 2010년 본부장을 지냈다. 철도와 지하철에서 나아가 항만과 화물을 아우르는 노동운동을 전개하겠다는 포부를 품었다. 그는 “물류와 교통을 중심으로 노동운동을 펼쳐 부산을 노동운동 근거지로 삼을만한 곳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었다”며 “처음 철도에서 노동운동을 시작하겠다고 생각한 이유의 연장선에서 더 큰 조직화 사업을 해보려 했다”고 말했다.

계획과 달리 윤 부위원장의 부산본부 본부장 임기는 ‘한진중공업 투쟁’으로 점철된다. 부산 영도에 조선소를 둔 한진중공업은 2010년 12월, 생산직 노동자 400명을 퇴직시키기로 결정한다.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은 노동자들은 즉각 파업에 나섰다. 부산본부에서는 김진숙 지도위원이 35m 높이의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하고 집회참가자를 실은 희망버스가 오갔다. 한진중공업은 노조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대응했고, 노사 합의와 법적 분쟁이 수년간 이어졌다.

지난 2012년 12월 21일 오후 8시 30분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신관 앞. 한진중공업 지회 조합원들이 사측의 민주노조 탄압에 맞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강서 열사를 목놓아 부르며 신관 건물 진입 시도에 나섰다. 이날 오후 4시 30분 영도조선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대책과 입장을 밝히고 있는 '최강서 열사 투쟁대책위'
지난 2012년 12월 21일 오후 8시 30분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신관 앞. 한진중공업 지회 조합원들이 사측의 민주노조 탄압에 맞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강서 열사를 목놓아 부르며 신관 건물 진입 시도에 나섰다. 이날 오후 4시 30분 영도조선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대책과 입장을 밝히고 있는 '최강서 열사 투쟁대책위'ⓒ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
전국금속노조는 지난 2013년 2월 23일 최강서 열사 사태 타결과 관련한 노사합의서 전문을 공개했다. 이날 오후 12시 30분 영도조선소 신관 건물에서 이재용 한진중공업 사장, 박상철 전국금속노조 위원장 등이 합의서에 사인하고 있다.
전국금속노조는 지난 2013년 2월 23일 최강서 열사 사태 타결과 관련한 노사합의서 전문을 공개했다. 이날 오후 12시 30분 영도조선소 신관 건물에서 이재용 한진중공업 사장, 박상철 전국금속노조 위원장 등이 합의서에 사인하고 있다.ⓒ전국금속노조
지난 2013년 1월 5일 오후 서울에서 출발한 '다시 희망 만들기' 버스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송전탑 농성장을 거쳐 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 조선소에 도착했다.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최강서 열사 조문을 마치고 조선소 입구에 손도장을 남기고 있다.
지난 2013년 1월 5일 오후 서울에서 출발한 '다시 희망 만들기' 버스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송전탑 농성장을 거쳐 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 조선소에 도착했다.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최강서 열사 조문을 마치고 조선소 입구에 손도장을 남기고 있다.ⓒ이승빈 기자

기업 대변하는 경총, 받아적는 조·중·동, 법으로 실현하는 미래통합당…“‘재벌 동맹’ 해체해야”

2013년 부산본부장 임기를 마친 윤 부위원장은 노동 현장으로 복귀했다가 2018년 민주노총 9기 부위원장으로 출마해 당선된다. 당시 그는 ‘재벌의 곳간을 열어라’라는 표어를 내걸었다. 반재벌 투쟁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물류 기간산업 현장에서 노동운동을 펼친 이력과 다소 결이 다르다.

“촛불혁명이 있었다. 국민이 가장 많이 외친 구호가 ‘국정농단, 적폐청산, 박근혜는 감옥으로’였는데, 그다음이 ‘재벌개혁, 재벌 총수도 공범이다’였다. 새로운 시대적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고, 이제는 정말 재벌개혁 실현할 때가 왔다고 봤다. 이전에는 재벌개혁에 대한 동력이 없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 얘기되기는 했지만, 주체적인 힘으로 작용하지는 못했다. 국민이 든 촛불로 재벌개혁을 완강하게 펼칠 수 있는 동력이 형성됐다.”

윤 부위원장은 “국민이 재벌개혁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촛불혁명 이전에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으로 큰 성과를 거둬온 정치개혁과 달리 경제개혁은 위로부터의 개혁에 그쳤다고 진단했다.

민주노총 9기 집행부가 재벌개혁과 관련해 가장 먼저 던진 화두는 ‘재벌 동맹 해체’다. 여기서 재벌 동맹은 재벌, 보수언론, 경제단체, 보수정당, 검찰·법원을 이른다. 재벌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들 동맹 체제 안에서 역할 분담을 통해 영향력을 유지한다는 설명이다.

“재벌이 유지되는 양태를 공부했다. 문제는 재벌 하나가 아니더라. 재벌 입장을 대변하는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과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이 있고, 이들의 이데올로기를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이 퍼트린다. 국회에서는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정당이 재벌 요구를 입법으로 실현한다. 그럼에도 재벌 총수가 불법을 저지르면 판·검사가 봐주기로 보호한다. 재벌만 따로 떼서 문제를 지적하면 답이 안 나온다. 재벌 동맹을 해체해야 한다.”

윤 부위원장은 재벌개혁을 노동존중 실현을 위한 필수과제로 보고 있다. 그는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언급하면서, “돈이 어디서 나오냐”며 “재벌 탐욕이 노동 경시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합병을 들었다. 고급인력이 구조조정 위기에 내몰리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이 채우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유통 재벌 롯데가 납품사에 행한 각종 비용 부담 떠넘기기 갑질도 결국 노동자에게 그 폐해가 전가된다고 꼬집었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9일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4.09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9일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4.09ⓒ김철수 기자

범죄수익 환수·사내유보금 과세로 노동자 기금 설립 추진

민주노총은 ‘노동자 기금’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기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상공인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기업 지원에 활용한다. 또한, 청년과 장애인 고용과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재원은 재벌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를 통해 마련한다. 현재 기업 사내유보금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를 시행 중이나, 올해 말 효력이 만료된다. 민주노총은 이 법안에 따라 거둬들인 세금을 노동자 임금과 고용문제 해결에 쓸 수 있도록 개정해 내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입법 운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범죄수익환수법 제정에도 나선다. 재벌의 사익편취와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부당이익을 환수해 기금에 보탠다. 파업 투쟁에서 입법 운동으로 저변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보이는 대목이기도 하다.

민주노총은 재벌 동맹을 해체하고 입법 운동의 추진력을 만들기 위해 ‘을들의 연대’를 구축하고 있다. 민주노총 비롯한 중소자영업자, 학교를 갓 졸업한 청년노동자, 미조직 노동자 간 연대를 형성해 재벌에 맞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저임금을 둘러싼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 간 ‘을들의 싸움’을 재벌개혁으로 전환하기 위해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과 연대 활동을 펴고 있다. 정의당·민중당·사회변혁노동자당·노동당·녹색당 등 진보정당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전문가 집단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고 윤 부위원장은 설명했다.

그러나 여전히 한계가 있다. 노동운동 현장에서는 여전히 생존권 투쟁이 주를 이룬다. 재벌개혁 사업은 임단협 시기에 단발적인 구호에 그친다. 윤 부위원장은 임금 인상, 고용 안정과 재벌개혁이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이 재벌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는 이유다.

윤 부위원장은 정부 성과도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촛불혜택을 고스란히 받은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민중의 힘이 모여서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고 재벌 문제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폭발적으로 터져나왔다. 그런데 이 혜택 받은 문재인 정권 행보를 보면 개혁세력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 100대 과제 중 3번째가 재벌개혁이다. 명목뿐이다. 재벌개혁은 간데없고 수출 재벌 중심 경제로 가고 있다.”

그러나 윤 부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집행부 의지는 굳건하다. 올해에도 재벌개혁에 전면으로 맞서는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재벌개혁, 할 수 있다. 수면 위에 올려놓고 싸워야 한다. 조직화된 노동자와 시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 재벌특혜 중단과 범죄수익 환수 등 주요 의제를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할 것이다. 한국 재벌 횡포는 너무 심하다. 민주노총, 을들의 연대, 진보정당이 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재벌개혁 힘이 형성되고 있다. 노동자 기금 재원이 될 범죄수익 환수와 사내유보금 과세 등 민중 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킬 것이다.”

민주노총, 경실련 등이 지난 2019년 6월 11일 오후 서울시청광장에서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을들의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다. 프로그램 중 하나인 토크콘서트 출연자들이 무대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06.11.
민주노총, 경실련 등이 지난 2019년 6월 11일 오후 서울시청광장에서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을들의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다. 프로그램 중 하나인 토크콘서트 출연자들이 무대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06.11.ⓒ민중의소리
지난 2019년 6월 1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재벌체제개혁을 위한 을(乙)들의 만민공동회’에서 참석자들이 원탁회의를 하고 있다. 2019.06.11
지난 2019년 6월 1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재벌체제개혁을 위한 을(乙)들의 만민공동회’에서 참석자들이 원탁회의를 하고 있다. 2019.06.11ⓒ김철수 기자
지난해 9월 25일 경북 김천에서 열린 민주노총 1기 재벌개혁 강사단 학교에서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27
지난해 9월 25일 경북 김천에서 열린 민주노총 1기 재벌개혁 강사단 학교에서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27ⓒ사진 = 민주노총 재벌개혁특위

조한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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