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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트럼프, 한국이 제시한 방위비 13% 인상안 거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자료 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자료 사진)ⓒ뉴시스/A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국이 제시한 방위비 13% 인상안을 거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10일(이하 현지시간) 한국이 4월 중순 총선을 앞두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협정(SMA)과 관련해 제시했던 최고 제안가인 ‘전년 대비 13% 인상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거부한 상태라고 2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전했다.

이 보도대로라면 지난달 말을 전후해 합의 타결 임박 보도까지 나돌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막판에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의미인 셈이다.

이와 관련 미 NBC방송은 지난달 31일 오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사태를 막으려 백악관을 찾았다고 2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소식통에 따르면, 이 당시 폼페이오 장관과 에스퍼 장관이 한국 측이 제시한 최종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즉석에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17∼19일 미국에서 열렸던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에서 “한국이 마침내 제안을 해왔을 때 그것은 전혀 감동적이지 않았지만, 한미간에 코로나19 대응의 시급성으로 인해 그러한 합의가 충분히 좋을 수 있다는 일정한 희망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이후 한미 방위비 협상단 실무 차원에서는 협상이 급물살을 탔고 지난달 말을 전후에 타결 일보 직전까지 갔으나, 결국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비토(거부)’라는 돌출 변수에 막혔다는 얘기가 된다.

로이터통신은 현재 전·현직 당국자들은 사석에서 수일 내에 새로운 합의가 이뤄질 희망이 별로 없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일부는 수주나 수개월 내에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미국의 한 당국자는 한국의 오는 15일 총선 전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며 이러한 상황이 여름을 지나 미국의 11월 대선 가까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재선을 위해 요구를 낮추기는 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올해에 타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한 당국자는 11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관한 입장을 묻는 민중의소리 질의에 “한국과의 협상은 진행 중”이라면서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우리의 동맹들이 더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는 기대를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한국 파트너들과 함께 동맹 및 우리의 연합 방위를 미래에 강화할 상호 이익이 되고 공평한 합의를 계속해서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에 방위비 협상이 다시 교착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해 한국의 한 안보전문가는 1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미동맹 정신을 무시하고 오직 희생만 강요하는 트럼프식 강요형 협상 방식은 동맹의 이탈만 가져올 것”이라면서 “이는 결국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원식 전문기자

국제전문 기자입니다. 외교, 안보,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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