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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경마기수, 노조법상 노동자 권리 되찾아
해변을 달리는 경주마 자료사진
해변을 달리는 경주마 자료사진ⓒ뉴스1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부산경남경마기수노동조합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받아 들였다. 지난 1월 경마기수 노동자들이 부산노동청에 노조설립신고를 한 지 4개월여 만이고, 문중원 경마기수가 경마기수들의 열악한 현실을 알리며 숨진 지 6개월여 만이다.

2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1일 경마기수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자 지위를 인정하고 부산경남경마기수노조의 노조설립신고를 받아들였다.

경마기수는 경마의 꽃이라 불린다.

하지만 그동안 경마기수들은 한국마사회와 조교사들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으며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음에도 노동자로서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오히려 개인사업자라 하여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누리지 못한 채 노동자로서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 이로 인해 불안정한 고용과 극심한 수입 격차, 마사회와 조교사의 갑질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왔다.

공공운수노조는 “경마기수의 열악한 현실은 故 문중원 경마기수의 죽음을 통해 사회적으로 알려졌으며, 유족과 노조는 3개월에 이르는 투쟁을 전개한 바 있다. 그 결과 마사회 개혁의 필요성과 경마기수가 온전히 노동자로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부산노동청의 경마기수에 대한 노조법상 노동자, 노동조합 설립 인정은 이에 대한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 경마기수는 한국마사회와 조교사에 대한 단체교섭요구를 필두로 그동안 누려오지 못한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을 길이 열렸다”며 “문중원 열사의 염원을 산 자들이 현실에서 계속 이어나갈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마사회는 경마기수 노동자들의 법적권한이 확인된 만큼 경마기수둘의 노동권을 존중하고, 권리보장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1일 부산경남경마기수노동조합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받아들였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1일 부산경남경마기수노동조합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받아들였다.ⓒ공공운수노조 제공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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