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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위안부 운동 돈줄 끊어달라’ 황당 가처분 신청 낸 보수단체
정의기억연대 사무실
정의기억연대 사무실ⓒ김철수 기자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정의연 전 대표)를 겨냥한 과잉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 보수단체가 정의연 후원금 모금 중단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정의연에 대한 비판 여론을 등에 업고 ‘돈줄’을 끊는 형태로 일본군 ‘위안부’ 운동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연 후원금 모금과 예산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정의연 및 윤미향 당선인의 의혹에 대해 사법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정의연의 후원금 모금 행위를 모두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직접 받는 금전적 지원이나 정의연 직원의 급여 등 필수적 경비 외의 예산집행 역시 중단할 것도 법원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드러난 정의연의 불법적·비정상적인 예산 집행 과정으로 정의연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무참히 무너졌다”며 “정의연이 기부금과 성금 등을 할머니를 위해 쓸 것이라는 신뢰를 더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세련은 조직도나 구성원 등의 실체가 불명확한 단체로, 진보 및 개혁 진영에 타격이 될 만한 의혹이 제기되면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마구잡이 고발을 일삼는 곳이다.

이들은 작년 6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연가투쟁에 대한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고발한 데 이어, 그 해 12월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관련 사건 재판에서 검찰의 이중기소 문제를 지적하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한 재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올해 3월에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을 살인 혐의로 고발하기까지 했다.

강경훈 기자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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