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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 1심서 집행유예..구속 6개월만에 석방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7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7ⓒ뉴시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22일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4221만2224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유 전 부시장은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로 인한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인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금융위원회 공무원인 피고인이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의 운영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과 공여자들 사이에 사적 친분관계가 있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고, 개별 뇌물의 액수가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으로서는 공여자들이 선의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다고 생각했을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공여자들의 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공무원들에게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공여자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점, 피고인의 도움을 예상했다는 진술 등에 비춰보면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만에 의해 이익이 수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동생 유모씨의 일자리와 고등학생 아들의 인턴십 기회 등을 제공받은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유·무형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며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와 금품수수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하고 동시에 4700만6952원 추징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 전 부시장은 지난해 11월 구속 수감된 후 6개월 만에 석방된다.

재판 후 유 전 부시장 변호인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백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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