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보기
댓글보기
문 대통령 “21대 국회서 특수고용 노동자 고용보험 조기 확대되길”
문재인 대통령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 자료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0대 국회 막바지에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안이 국회 통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데 대해 "고용충격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제도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참모진에게 "처음으로 도입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라"고 지시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22일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할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경력단절 여성, 취업준비생, 폐업한 자영업자 등 사실상 실직에 준하는 상황에 놓이거나 구직 의지가 있어도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분들에게 1단계 버팀목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2단계 버팀목도 있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힘입어 취업하더라도 혹여 실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이 있는데, 이번에 고용보험법도 개정되면서 예술인까지 (고용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고 소개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우리 사회의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하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남아있다"며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고용보험 혜택이 조기에 확대되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실직과 생계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며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김상조 정책실장으로부터 통계청의 '2020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관련 보고를 받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35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전체적인 모습은 예상보다 양호한 셈"이라며 "다만 저소득 가구에서 소득증가율이 낮게 나타나면서 소득양극화가 심해졌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그렇지만 저소득층 소득과 관련해 주목할 점이 있는데, 1~2분위층 이전소득이 빠르게 증가했다는 것"이라며 "김 실장에 따르면 이것은 정책 개선의 효과"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부양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정책이 효과를 봤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실장은 문 대통령에게 '데이터 3법'에 이어 '데이터 기반 활성화 법안'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했다.

김 실장은 "데이터 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법안"이라면서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스마트 행정 및 데이터 경제를 앞당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각 부처도 업무 처리에 있어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데이터 경제를 구현하는데 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지현 기자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시각 주요기사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2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