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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쁘게 안 살았다”는 윤중천에 검찰 13년 구형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05.22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05.22ⓒ김철수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범죄’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이정환·정수진) 심리로 열린 윤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씨에게 징역 13년에 추징금 14억8천여만 원을 구형했다.

윤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인으로 잘 살지 못한 점이 부끄럽다. 많은 잘못을 후회하고 있다”라면서도 “물론 잘했다거나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살면서 나쁘게 한다던가 머리를 써서 대놓고 사람 마음을 속이거나 하는 일은 하지 않고 살았다고 생각한다”라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윤 씨는 2006부터 이듬해까지 여성 A 씨를 폭행·협박해 김 전 법무부 차관 등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세 차례 A 씨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1년부터 내연 관계였던 여성 B 씨에게 건설업 운영대금 등으로 빌린 21억여 원을 돌려주지 않고, 이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을 시켜 자신과 B 씨를 간통죄로 고소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또 부동산 개발업체에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14억 원을 챙기는 등 비슷한 방식으로 4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단했고, 개별 강간 혐의도 고소 기간이 지났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기 등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천7백여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 윤 씨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범죄 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유죄 판단을 내리더라도 1심의 형량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윤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에 대한 증인신문도 1시간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씨의 선고 공판기일은 오는 29일 오후 2시 30분이다.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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