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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변호사들 “한국 정부, 전교조 법적지위 회복은 국제적 의무”
참교육전교조지키기 노동단체연대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참교육전교조지키기 노동단체연대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news1

국제노동변호사네트워크(ILAW)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재판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전교조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ILAW가 제프리 보그트(Jeffrey Vogt) 위원장 명의로 공식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며 의견서 내용을 소개했다.

ILAW는 의견서에서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한 근거로 내세운 '노조법 2조 4항'의 노동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단서조항에 대해 "노동조합의 활동 능력을 무력화시키는데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만약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이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배제된다면, 이는 고용주들에게 누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하는 권력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사의 자유 권리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해당 노조가 비차별적인 원칙에 근거하여 노동조합원의 자격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법률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노조들은 해고자, 실업자, 연금 수급자 등에게 노동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자체 규약을 채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CFA)가 "해직자에게 노동조합원이 될 권리를 박탈하는 법률은 해직자 본인의 선택에 따른 노조 가입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해직자도 노동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음을 반복적으로 지적해왔던 것을 언급했다.

또 유엔 특별보고관인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가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결정을 언급하고, 한국 정부가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취소하고 해당 법률을 개정하도록 요청한 사례도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ILO에 가입하고 있는 회원으로서 결사의 자유를 존중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면서 "전교조 법외노조가 포함된 1865 제소건에 대한 CFA의 결정은 ILO 협약(Convention)보다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ILO 헌장(Constitution)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한국은 ILO 협약 비준 여부와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 원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국제적인 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교조를 법적인 노조로 인정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교원노조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한 대법원은 3~6개월가량 심리를 거쳐 판결할 방침이다.

김백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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