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보기
댓글보기
‘손정우 송환 촉구’ 청원에 추미애 “내일의 범죄자에 용기 주는 짓 해선 안 돼”
추 장관은 지난 10일 유튜브 ‘법무부TV’를 통해 취임 100일을 맞은 소회를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 10일 유튜브 ‘법무부TV’를 통해 취임 100일을 맞은 소회를 밝혔다.ⓒ법무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추 장관은 22일 오전 청와대 소셜라이브에 출연해 손 씨의 범죄인인도 사건과 관련 “향후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면,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조약과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손 씨에 대한 미국 연방 법무부의 범죄인인도 요청에 따라, 국내법으로도 처벌 가능하며 손 씨에 대한 국내 법원의 유죄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했다.

손 씨는 주요 범죄인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절차에 따라 서울고검은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달 27일 손 씨는 재구속됐다. 지난 19일 서울고법에서 손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는 것이 조약과 국내법률에 비춰 적법한지를 따지는 재판이 열리기도 했다.

추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히 컴퓨터 안의 ‘영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행임을 우리는 ‘N번방’ 사건을 통해 깊이 깨닫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N번방’ 사건 관련 수사 경과를 보고받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또 기성세대의 일원으로서,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라며 “이번 사건은 그동안 우리 사회와 사법당국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한 나머지 발생한 ‘참사’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디지털 성범죄의 현실을 따라잡지 못한 사법당국을 엄히 질책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이번 ‘N번방’ 사건의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내일의 범죄자에게 용기를 주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이번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했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책을 준비했다”라고 말했다.

없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관련기사

강석영 기자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시각 주요기사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2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