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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주빈과 아동살해 모의’ 사회복무요원 신상공개 “현 단계서 어렵지만...”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 자료사진.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 자료사진.ⓒ뉴시스

청와대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아동 살해를 모의한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국민청원에 "현 단계에서 공개가 어렵다"는 답을 내놓았다. 다만, 법원이 신상공개를 명령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사방 여아 살해 모의 사회복무요원 신상공개' 청원에 이같이 답했다.

강 센터장은 "범죄자 신상은 수사 단계에서 공개하는데 강씨의 경우 수사가 끝나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현재 신상공개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다만, 신상공개가 될 여지는 남아있다. 강 센터장은 "강 씨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제49조에 따라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상공개 명령이 선고되는 경우, 강씨의 성명·나이·주소·사진 등이 공개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청원인은 지난 3월 29일 '박사방 회원 중 여아살해모의한 공익근무요원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51만9,948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인은 강씨가 2012년부터 올해까지 9년간 스토킹해왔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강씨는 청원인을 스토킹 혐의로 1년가량 복역했지만, 출소 후 사회복무원으로 일하며 가족의 신상정보까지 알아내 협박을 이어갔다.

특히 강씨는 딸 살해 협박까지 일삼았다. 청원인의 설명에 따르면 강씨는 '오늘 네 딸 진료 보는 날이지?', '니 가족 죽이는 건 합법이지? 기대해' 등 입에 담기 힘든 협박을 청원인에게 지속했다.

청원인은 "이 모든 협박이 말 뿐이 아니라 실제로 400만원을 주고 조주빈과 살해모의를 했다니 아이의 이름, 주민번호, 어린이집까지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도망갈 수 있나"라고 고통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다음에는 정말로 누군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다. 저도 안전한 나라에서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며 "여아 살해모의를 한 공익근무요원 강씨 신상정보 제발 공개해달라"라고 호소했다.

장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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