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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한 코로나19 고위험시설 9곳은 어디?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국내 재유입 방지대책과 집단감염 조치계획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3.17.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국내 재유입 방지대책과 집단감염 조치계획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3.17.ⓒ사진 = 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시설'으로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클럽, 룸살롱, 유흥주점 등을 분류해 세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또는 '심각' 단계에서만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해당 조치를 취한 것은 "그동안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이 자율권고 성격이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세부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브리핑에 나선 김강립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고위험시설을 선정할 때 밀폐·밀접, 이용자의 규모 등 위험지표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할 계획"이라며 "각 시설별로 입장인원 제한 등 밀집도 등의 위험요소를 개선할 경우 지자체에서 ‘중위험시설’로 하향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중대본이 공개한 '고위험시설에 대한 핵심방역수칙과 이행 방안' 예비 안에서는, 각 다중이용시설 유형을 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군집도, 지속도, 관리도의 6개 위험 지표에 따라 평가해, 그 위험 수준에 따라 고위험-중위험-저위험 시설로 구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헌팅 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대규모 콘서트장, 실내 집단운동(GX류) 등 9개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했다. 해당 시설들은 일반 음식점이나 주점보다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와 함께 종교시설, 학원, PC방 등은 중위험 시설로 분류했다.

김 제1총괄조정관은 "고위험시설에서 핵심적으로 이행해야 할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이 부분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라며, 구체적으로 "이용자 명단 작성, 발열체크, 실내소독 등의 의무가 사업주에게 부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이 내놓은 안을 보면, 각 고위험시설이 지켜야할 방역수칙이 제시되어 있다.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콜라텍 등), 단란주점에서는 출입자 명단 작성 및 증상 체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방역관리자가 정해져야 하고, 업소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종사자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노래연습장의 경우엔 손님이 사용하고 나온 방의 문을 닫은 후 30분이 지나 소독을 하고, 그후에 다른 손님을 입장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 영업 중간에 1시간 '휴식'을 한 뒤, 실내를 소독하도록 했다.

위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에 출입한 이용자는 모두 이름, 전화번호 등을 정확히 명단에 기재하고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같은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업소와 이용자 모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될 수 있다. 또 업소의 경우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향후 중대본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고위험시설에 대한 핵심방역수칙과 이행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중대본은 고위험시설 출입자 명단이 추가 감염 확산 차단에 매우 중요한 정보이며, 대규모 확산을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등 문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는 논의중이다.

현재 검토되는 방안은 QR코드를 활용해 고위험시설 관리자, 이용자, 이용시간 정보 등을 수집하고, 제3의 장소에 14일 정도 보관하는 방법 등이다.

김 제1총괄조정관은 "고위험시설의 경우 이용자가 본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명단에 정확히 기재하게 하는 수칙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고위험시설의 이용자 명단을 별도 장소에 암호화되어 보관할 수 있도록 ICT 기술을 활용한 관리방안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감염 발생 현황, 거리 두기 단계 등에 따라 고위험시설 대상은 변경될 수 있으며, 위험요소를 개선해 위험도가 낮아질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세부 지침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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