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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의 유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21대 국회 정의당 1호 법안으로 발의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당 1호 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6.11.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당 1호 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6.11.ⓒ뉴시스

정의당은 11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기업살인법)’을 제출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유해·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상에 이르게 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과 강력한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이날 배진교 원내대표, 류호정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죽음의 행렬을 막아달라는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에 21대 국회가 바로 응답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에는 2년 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하다 목숨을 잃은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3년 전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탈라데이지호 실종 가족 대책위원회의 허지이 공동대표, 4년 전 방송계 노동 착취에 희생된 고(故)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 등이 함께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지난 2017년 4월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고(故)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강화한 것이다. 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법안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폐습과 안전관리시스템 미비로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들을 사전에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늘날 일어나는 대부분의 대형 재해 사건은 노동자 개인의 실수, 위법행위 때문이 아니라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환경과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 부재, 이윤 중심의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나는 결과로 ‘기업 범죄’임을 분명히 규정한다.

특히 강 의원의 제안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특수고용노동자의 중대재해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해 사고를 입증할 책임을 사업주, 법인, 기관 등이 부담하게 하며 영업허가 취소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강 의원은 “지난해에만 하루에 300여 명이 산업재해를 입고 6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사망했다. 작년 한 해에만 재해자 수는 11만여 명이고 사망자 수는 2천 20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형 인명사고와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해결하려는 우리 사회의 의지는 단순한 경각심 타령이나 시늉에 그친 양형 기준이 아니라 엄격한 입법으로 완결돼야 한다”며 “누구나 다칠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출근하고 일할 수 있는 정의로운 노동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숙 이사장은 “원청과 하청이 안전을 책임지지 않는 구조 속에 놓였던 아들 용균이는 처참하게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 저희 측에서 원·하청 대표 이사들과 원청 업체가 책임지도록 고소·고발했는데 ‘하청 말단 직원에게만 사고 책임을 묻겠다’ 하고 검찰로 사건이 넘겨졌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우리는 다시 원청에 책임을 묻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법원은 아들의 사고에 대한 재판조차 열지 않고 있다”며 “아들의 사고가 안전을 방치해 일어나는 흔하디흔한 사고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아들을 잃고 난 뒤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을 운영하는 그들의 가족이 다치고 죽어도 이런 식으로 방관할 수 있겠느냐”며 “지금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다시없을 기회이다. 이윤보다 사람의 생명을 중요시하는, 그래서 기업과 정부가 안전을 책임지고 바꿔가도록 함께 만들어가자”고 촉구했다.

김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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