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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와사키시, 7월부터 혐한 시위·헤이트 스피치 처벌
사진은 지난 6월24일 가와사키시가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벌금을 추진하고 있다는 ANN의 보도 장면.
사진은 지난 6월24일 가와사키시가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벌금을 추진하고 있다는 ANN의 보도 장면.ⓒ뉴시스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川崎)시가 7월 1일부터 혐한 시위를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한다.

30일 가나가와 신문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가와사키시에서는 혐한(嫌韓) 시위 등 헤이트스피치(특정 민족 인종에 대한 증오 표현)을 금지한 ‘가와사키시 차별 없는 인권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의 벌칙 조항이 시행된다.

이 조례는 가와사키 시내의 공원과 도로 같은 공공장소에서 확성기 사용, 전단지 전포, 현수막 게시 등의 방식으로 특정 국가나 지역 출신을 이유로 차별적인 언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며 행정 당국의 중단 명령에 불응할 경우 50만엔, 우리 돈으로 약 56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혐한 시위 중단 명령을 어기고, 헤이트 스피치를 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이름과 주소를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가와사키시의 조례 시행이 의미를 가지는 점은, 일본에서 최초로 헤이트 스피치를 처벌하는 조례라는 점이다. 일본 도쿄도나 오사카시 등에도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하는 조례는 있으나, 처벌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오는 7월 12일 가와사키시에서 유명 극우 인사 주최로 ‘헤이트’ 가두선전이 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가와사키시가 조례를 적용해 처벌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시 당국은 현장에 직원을 파견해 시위 참가자와 그들의 언동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들의 언동이 조례를 위반할 경우 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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