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보기
댓글보기
‘전자담배 판촉 막는다’...기기 할인권 주거나 신제품 무료체험 금지
전자담배 자료사진
전자담배 자료사진ⓒ뉴시스

전자담배 무료 체험과 기기할인권제공 등 담배회사들이 흡연을 부추기는 판촉 행위가 금지된다.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한 인터넷 담배 사용 후기 동영상 게시와 유포도 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담배와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 기기 장치 등의 판촉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상 담배 제조·수입·판매·도매업자 등은 소매인을 상대로 한 담배 판촉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에게 직접 판촉을 하거나 전자담배 기기 장치 할인권을 제공하는 등 우회적 판촉 행위는 막지 못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담배뿐만 아니라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를 피울 때 사용하는 기기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숙박권이나 할인권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판매가 아닌 방식으로 담배 등을 사용할 기회를 제공하거나 사용 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행위도 금지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가 아닌 유사 제품을 담배처럼 표시·광고하는 일도 금지된다.

일반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 제품을 사용한 경험이나 체험 후기, 제품 간 비교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유포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어길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에는 최근 3년간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체납하지 않았거나, 고의로 회피하지 않았다면 이 부담금에 대한 담보 제공 요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간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해 성행했던 다양한 담배 판촉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정헌 기자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시각 주요기사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2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