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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변호사 “검찰, ‘이재용 불기소 권고’ 따르는 게 부작용 더 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0.06.08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0.06.08ⓒ김철수 기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도입 논의에 참여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수사심의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데 대해 "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르는 것 자체의 부작용이 더 크다"면서 검찰의 기소를 촉구했다.

박 변호사는 29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이재용 사건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대상 사건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전문적인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18년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수사심의원회 설치를 권고하는 의결과정에 참여했던 박 변호사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부회장을 살리려고 이 제도(수사심의위)를 말아먹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방송에서 이 부회장의 사건 같은 전문적인 사건을 판단하는 것은 수사심의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심의위의 구성을 보면 법률전문가도 들어 있지만 학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종교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들어간다"면서 "그런데 법률전문가들도 자본시장법 잘 모른다. 수사기록이 20만 장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복잡한 사건들을 그런 분들한테 맡겨서 처리를 하게끔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는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예상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저는 전혀 예상 못 했다"면서 애초에 '이재용 사건' 같은 전문적인 사건은 수사심의위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 예를 들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이나 장자연 씨 사건 등 사실관계를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좀 판단할 수 있는 사건들을 생각했지 아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들은 생각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자본시장법을 전공하신 교수 한 분이 들어가서 회의의 논의를 주도해 갔다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면서 "그분들이 어떤 결론, 어떤 목적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논의를 전개, 진행했다면 사실상 논의 과정이 오염됐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특수통 출신 검사들로 이뤄진 삼성측 변호사들이 수사심의위 제도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악용한 거다. 심의위원회에서 하루에 이 사건을 심의할 수 없다는 사실은 삼성 변호인들이 너무나 잘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널A'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 유착해 압력성 취재를 했다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심의위가 열리게 된 데 대해서는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게 삼성(이재용 사건)만큼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법리 적용의 다툼이 있었는데, 수사심의위에 참여하는 비법률 전문가들이 이 법리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하고 참여할 것인가가 정말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준영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방송화면 캡쳐

수사심의위에서 이 부회장의 불기소 권고를 결정하면서 '경제 위기'도 거론됐다고 알려진 데 대해서는 "국민 경제의 어려움을 이유로 증거 수집이 꽤 돼 있는 사건을 재판에도 넘기지도 못한다면 이건 법치주의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 않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의 부재가 삼성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삼성의 어려움이 국민의 경제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는 이 논리가 정말 검증된 논리인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끝으로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따라야 하느냐 아니면 기소를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따르지 말고 기소를 해서 법원으로 하여금 판단하게끔 하는 것이 더 정의롭다"고 답했다.

김백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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