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보기
댓글보기
‘검언유착’ 수사팀, 윤석열에 공식 반기 들었다...“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해달라”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김철수 기자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사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대검찰청에 건의했다. 전문자문단 소집을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검찰총장에 공식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30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금일 대검찰청에 ‘민주언론시민연합 고발 등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등과 관련한 절차를 중단해주실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검은 “해당 사건은 수사가 계속 중인 사안으로, 관련 사실관계와 실체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 자문단을 소집할 경우, 시기와 수사보안 등 측면에서 적절치 않은 점, 자문단과 수사심의위 동시 개최, 자문단원 선정과 관련된 논란 등 비정상적이고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검은 또한 대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지검은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본 사안의 특수성과 그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서울중앙지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의 독립성을 부여함으로써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건의한다”고 전했다.

특임검사는 상급자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 검찰총장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지난 2010년 ‘그랜저 검사’ 사건과 2016년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뇌물수수’ 사건 등에서 특임검사가 임명된 적이 있다.

전문수사자문단 제도는 검찰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로 비춰지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검찰총장이 자문 위원을 위촉하는 형태로 설계돼 있어 총장의 의중과 다르게 진행되는 수사에 대한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앞서 지난 2018년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 권성동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연루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재재’수사하던 수사단이 과거 부실수사 과정을 추적하다가 검사장 두 명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해 기소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냈었다. 그 중 한명은 문 총장의 직속 참모인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김우현 검사장이었다. 수사단은 문 총장에게 비법률가도 참여하는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기소의 적절성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문 총장은 이를 거부하면서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수사단 방침에 대해 전문자문단을 구성해 의견을 들으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에 개입해 빈축을 샀었다.

강경훈 기자

사회부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시각 주요기사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2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