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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외통위원장,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1호 법안으로 발의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2020.06.15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2020.06.15ⓒ정의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대북전단살포 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자신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은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미수범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사전적 차단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행위, 시각매개물 게시행위,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은 송영길 위원장을 비롯해 안민석·이낙연·이상민·김영주·이인영·김경협·전해철·김영호·이재정·김홍걸·윤건영 등 12명의 민주당 소속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송 위원장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남북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라며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면 법률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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