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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장, 통합당 103명 전원 제출한 ‘상임위 사임계’ 보류
박병석 국회의장 (자료사진)
박병석 국회의장 (자료사진)ⓒ정의철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30일 미래통합당 의원 전원이 제출한 17개 상임위원회 위원직 사임계를 보류했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통상적으로 의장을 제외한 299명의 국회의원은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를 제외한 하나의 상임위에 선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상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다”며 통합당 의원들은 상임위 사임 대상이 아님을 밝혔다.

또한 국회법 해설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겸직으로 인한 사임 외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위원의 사임을 요청하는 경우 다른 상임위로의 ‘보임 요청’도 동시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일 통합당 의원들이 사임 의사를 표하고자 한다면 의정 공백을 메꿀 보임계도 필수로 가져와야 한다.

의장실은 “다른 위원회로의 보임 없이 전체 위원을 사임시키는 것은 국회법 제48조 제1항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선임한 위원이 전원 사임할 경우 위원 미선임 상태로 회귀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 구성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선임 요청이 없어 ‘장기간 위원이 선임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입법 취지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해당 교섭단체에서 소속 의원의 상임위를 재배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회법 제48조에 따라 위원 개선(사임 및 보임) 요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앞서 15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중 야당 몫 국회부의장과 협의 과정이 필수인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총 17개 상임위원회의 위원 배정을 마쳤다. 통합당에 상임위원 배정표를 제출할 것을 서면으로는 5차례, 구두로는 10차례 이상 요청했지만 통합당이 끝내 거부하자 내린 결단이다.

박 의장이 위원 선임을 마치자 통합당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야당 의원을 무슨 바둑판 돌처럼 가져다 놓냐(최형두 원내대변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의사 일정에는 당분간 전혀 참여하지 않겠다(주호영 원내대표)”며 16일과 29일 상임위 일괄 사임계를 제출했다.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배현진 원내대변인 등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과에서 상임위 강제배정에 반발해 사임계를 제출하고 있다. 2020.06.29.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배현진 원내대변인 등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과에서 상임위 강제배정에 반발해 사임계를 제출하고 있다. 2020.06.29.ⓒ뉴시스

김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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