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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언유착’ 수사팀 “자문단 소집 중단” 요청 단칼에 거부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김철수 기자

대검찰청이 ‘검언유착’ 사건 수사팀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 요청을 단칼에 거부했다.

대검은 30일 오후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이 대검에 보고된 단계는 어느 시점보다 자문단의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한 적절한 시점일 뿐 아니라 인권 수사 원칙에 비추어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수사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피의자에 대해 법리상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자문단에 참여해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다.

전문자문단은 검찰총장이 자문 위원을 위촉해 구성하는 형태로 설계돼 구조적으로 총장 친화적일 수밖에 없다. 사실상 ‘기울어진 운동장’을 깔아놓고, 수사팀에 판을 뒤집어 보라고 말하고 있는 형국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전문자문단 소집 등과 관련한 절차를 중단하고,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 독립성을 수사팀에 부여해 달라고 건의했다.

대검은 해당 사건을 ‘채널A 사건’이라고 굳이 언급, “제3자 해악 고지, 간접 협박 등 범죄 구조가 매우 독특한 사안으로 기존 사례에 비춰 난해한 범죄 구조를 갖고 있다”며 “이 수사를 지휘해 온 대검 지휘 협의체에서도 이 사건 범죄 구조의 독특한 특수성 때문에 여러 차례 보완 지휘를 했고, 풀버전 영장 범죄사실을 확인하려고 한 것이었으나 수사팀이 지휘에 불응해 이러한 상황을 보고받은 검찰총장은 부득이하게 자문단에 회부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속은 기소를 전제로 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했다면 최소한 그 단계에서는 법리상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대해 지휘부서인 대검을 설득시켜야 한다”며 “구속영장 청구 방침까지 대검에 보고했으면서 이제와서 실체 진실과 사실관계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직무 독립성을 부여해 달라는 수사팀 요청에 대해서도 대검은 “범죄 성부에 대하여도 설득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부여해 달라고 하는 것은, 수사는 인권 침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지휘와 재가를 거쳐 진행되는 것이라는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지난 2018년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 권성동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연루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재재’수사하던 수사단이 과거 부실수사 과정을 추적하다가 검사장 두 명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해 기소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냈었다. 그 중 한명은 문 총장의 직속 참모인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김우현 검사장이었다. 수사단은 문 총장에게 비법률가도 참여하는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기소의 적절성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문 총장은 이를 거부하면서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수사단 방침에 대해 전문자문단을 구성해 의견을 들으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에 개입해 빈축을 샀었다.

강경훈 기자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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