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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튜브에서 어린이들이 3시간 연속 방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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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앞으로 유튜브에서 아동이 3시간 이상 연속으로 방송해선 안 되고 아동 학대 및 학대로 오인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서도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최근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이하, 아동·청소년 출연 콘텐츠)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아동학대, 성희롱 논란 등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인권 보호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됐다”며 “이에 따라 방통위는 학부모정보감시단과 함께,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를 제작·진행하는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 기타 제작자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신체적·정서적·심리적으로 아동·청소년을 학대하거나 학대로 오인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선 안 된다.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신체적 폭력·위험이나 과도한 정신적 불안과 공포에 노출돼서도 안 된다.

사행 또는 사행심을 유발하는 콘텐츠, 성별·지역·연령·장애·종교·인종 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콘텐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노출이나 선정적 콘텐츠 등도 제한된다.

또 제작자는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그 보호자에게 사전에 제작 취지와 성격, 유통 플랫폼, 수익 관련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보호자, 제작자 등은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심야(밤 10시~오전 6시), 장시간(휴게시간 없이 3시간 이상), 1일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에 출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방통위는 지침을 통해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도 의무를 권고했다.

사업자는 신고 및 댓글·채팅 중지 등 기술적 조치를 운영하고, 보호자 동의를 전제로 생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엄격한 자율규제 등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관련해서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 대표 플랫폼 사업자들도 이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방통위는 전했다.

방통위는 “이번 지침은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핵심인 만큼, 지침 홍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며 “먼저 다이아TV, 트레져헌터, 샌드박스네트워크 등 주요 MCN 사업자와 협조하여 소속 진행자(크리에이터·BJ 등)를 대상으로 지침의 내용을 안내하고, 진행자 대상 세미나·컨설팅 시 활용토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청자미디어센터의 1인 미디어 제작 교육과정 수강생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조를 통해 한국전파진흥협회 1인 미디어 창작자 양성 지원센터의 청소년 수강생들에게도 이 지침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지침을 통해 인터넷개인방송이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이 마음껏 발현될 수 있도록 건전하면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플랫폼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아동·청소년, 보호자 그리고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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