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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징역 4년...재판부 “정경심은 공범 아냐”
법원 자료사진
법원 자료사진ⓒ민중의소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를 운영하며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 씨가 횡령을 공모한 것으로 보지 않는 등 대부분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조 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횡령, 부정거래 등 총 21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 씨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는 자신이 아닌 이봉직 익성 회장이라고 주장하던 것을 인정하지 않고, 횡령 등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씨는 코링크PE의 대주주이자 코링크PE를 통해 WFM의 주식을 소유한, 이들 회사의 대표자"라며 "코링크PE와 WFM 활동 수익에 고유한 이해관계를 가졌다"고 밝혔다.

다만 조 전 장관 가족의 자금 14억원을 코링크PE의 '블루펀드'에 출자받고도 금융위원회에는 약정금액 99억4천만원으로 부풀려 신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보고서 작성자는 이상훈 전 코링크PE 대표"라며 "피고인이 이 전 대표에 구체적 변경보고 작성을 지시하거나, 상황을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조 씨의 행위가 실행행위로서의 위반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혐의가 무죄로 판단됨에 따라 검찰 측이 주장한 정 교수의 공모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또한 조 씨의 코링크PE 자금 1억5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정 교수와의 공모 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동안 검찰은 정 교수가 2017년 3월 코링크PE에 5억원을 투자하고 이에 대한 수익률을 보장해주기 위해 조 씨가 이듬해 9월까지 19회에 걸쳐 코링크PE 자금 1억5700만원을 보내줬다며 정 교수와 조 씨가 횡령의 공모 관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 씨에게 총 10억원을 '대여'한 것이며, 조 씨가 정 교수에게 보내준 돈을 이에 대한 이자로 판단하고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씨가 정 교수에게 5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도 수익활동 결과를 정산해서 일정 비율로 분배하는 게 아니라 대여기간 원금의 7%, 수익율에 대한 이자만 지급한 걸로 보인다"면서 "투자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5.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5.21ⓒ김철수 기자

재판부는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진 뒤 코링크 측에 증거인멸·은닉을 교사한 조 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정 교수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씨의 자백을 보면 실제로 직원들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하도록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증거에 의해 실제 일부 증거가 은닉된 사실 비춰보면 조 씨가 정 교수와 공모해서 증거인멸 교사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 교수는 우리 사건의 피고인이 아니라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면서 "이 판단은 기속력도, 확정 기판력도 없는 제한적이고 잠정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이 조 씨에 대해 정치권력과 유착을 통해 이익을 추구했다는 '권력유착형' 범죄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피고인이나 권력자 가족이 권력을 이용해 불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등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한 권력형 범행이라는 것이 확인이 안 된다"며 양형요소에서 배제했다.

김백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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