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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핀셋으로는 부동산 불로소득 못 잡는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심상치 않다.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온 뒤에도 부동산 경기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을 가리지 않고 집값이 크게 들썩이고 있어 국민들의 불만과 분노가 커져가고 있다. 이런 와중에 경실련과 정부가 아파트값 상승률을 놓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조기숙 참여정부 홍보수석도 여기에 가세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 정부도 억울한 점이 있고 할 말도 있을 것이다. “모든 정책이 종합적으로 작동되는 결과를 추후에 봐야 한다”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장도 일리가 없지는 않다. 또 정부에 대한 비판 가운데는 서민들의 곤궁한 처지를 앞세운 부동산 투기 세력의 선동이 개입돼 있는 것도 사실이다. 종부세 강화 등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정책이 국회에 발목 잡혀 있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정책 실패를 정당화할 수도 없다. 부동산 통계의 해석이나 정치환경에 따른 제약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 평범한 국민이 갖는 주거에 대한 불안과 분노는 이미 심각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책임은 ‘핀셋 규제’를 고집한 정부에 있다. 수많은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정부 스스로 핀셋 규제를 강조했다. 정책의 부작용이나 풍선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면서 분양가상한제나 임대사업자 규제와 같은 핵심 수단이 미뤄지거나 축소됐다. 부동산 가격 폭등은 핀셋으로 막는 동안에 다른 한 쪽에서는 3기 신도시 개발이나 GTX 광역교통망, 사상 최대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단행됐다. 결국 부동산 정책은 역대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도 관료 앞에서는 별 수 없다는 식의 한탄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돼 버린 부동산 가격 폭등은 부분적인 정책 실패 탓으로 보기 어렵다. 수십년 동안 부동산 불로소득을 누리고 토건사업으로 이득을 본 세력들이 담합한 결과다. 막강한 자원을 갖고 정책을 쥐락펴락하며 왜곡시키는 이들 앞에 핀셋은 너무나 초라한 도구다. 부동산 문제는 이미 정책의 기술적 합리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지대를 추구하는 기득권 세력과의 대결이 된지 오래다. 여기에 걸맞는 획기적인 정책 수단과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있어야 한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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