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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차별금지법,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제정해야

성별·장애·출신 지역·성적지향·성별 정체성·학력·고용 형태·병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이 지난 29일 발의됐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정의당 소속 의원 6명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권인숙·이동주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함께 발의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도입 논의가 시작된 이후 보수개신교의 방해로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3년엔 민주통합당 김한길·최원식 의원이 각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지만, 개신교 보수세력들의 “법이 통과되면 학교에서 동성 간의 성행위를 가르쳐야 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처벌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공세에 굴복해 법안을 철회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20대 국회가 시작되고, 2017년 촛불 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차별과 혐오를 끊어내는 법적인 제도 마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선 차별금지법 발의조차 못 했다.

21대 국회 상황도 만만치 않다. 정의당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 발의에 필요한 10명을 채우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총연합은 올 1월 청와대에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총선이 끝난 뒤 진보적 성향을 가진 개신교 연합단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교회협을 ‘종북 단체’, ‘적그리스도 단체’, ‘반성경적 단체’라고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보수개신교 단체가 열기도 했다.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도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21대 총선을 앞두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의견을 묻자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정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유보적 태도를 취하는 등 여전히 법안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을 핑계 삼아 차별금지법 제정에 유보적이지만, 여론은 변화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난 4월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88.5%가 차별금지를 법률로 제정하는 방안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여론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변화하지 않는 건 여론이 아니라 정치권이다. 특히 국민으로부터 압도적 다수 의석을 받은 더불어민주당이 달라져야 한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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