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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 개신교계 분위기 달라질까?… 잇따른 지지 성명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정혜영 의원을 비롯한 당 관계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차별금지법 발의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등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2020.06.29.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정혜영 의원을 비롯한 당 관계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차별금지법 발의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등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2020.06.29.ⓒ뉴시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21대 국회에선 통과될 수 있을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007년 도입 논의가 시작된 이후 보수개신교의 방해로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정의당 소속 의원 6명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권인숙·이동주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함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면서 또 다시 보수개신교에선 각 의원실에 항의전화와 집회를 이어가는 등 벌써부터 총력저지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와 인권센터에서 포괄적 차별 금지법 찬성 성명을 내고, 한국기독교장로회가 교회와사회위원회 명의로 환영 입장을 밝히는 등 지지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아직은 개신교계 내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목소리가 더욱 크지만,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누구든 차별로 인해 고통을
겪는 일이 없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헌신할 것”

지난 1일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총회장 육순종 목사) 교회와사회위원회(위원장 최형묵 목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기장 교회와사회위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야고보서 2:1)”라는 성서 말씀을 인용해 “모두의 평등한 삶을 위하여 차별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기장총회의 성명은 개신교 개별 교단 차원에선 최초로 나온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성 목소리여서 주목을 받았다.

기장총회는 성명에서 “지난 10여 년간 차별금지법 제정이 여러 차례에 걸쳐 좌절된 것은 유감스럽게도 일부 종교계의 반대 때문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다른 존재를 용인하고 받아들여야 할 복음의 정신이 정죄의 논리로 오도되고 있다. 우리는 그 반대 이유가 ‘성적 지향’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 그것이 신앙의 전통 안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신앙의 입장에서 이에 대해 앞으로 깊은 숙고와 더불어 견해를 달리하는 이들 사이에서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면서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어떤 성적 지향을 두고 곧바로 정죄하는 태도가 과연 복음의 정신에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은 양을 찾아 나선 것은 한 영혼의 소중함 때문이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아는 그 마음이 바로 인권 존중의 밑바탕이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소수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배제되어온 이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차별을 겪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들, 나아가 어떤 이유로든 차별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삶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가 갖추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주최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2019 평등행진 ‘우리가 간다’에서 참석자들이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를 근절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19.10.19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주최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2019 평등행진 ‘우리가 간다’에서 참석자들이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를 근절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19.10.19ⓒ김철수 기자

기장총회는 “제21대 국회는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을 반드시 제정하기 바란다. 우리 사회에서 평등과 차별 금지를 위한 가치 기준을 확립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종식시키고, 모든 사회 구성원의 공평한 삶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누구든 차별로 인해 고통을 겪는 일이 없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헌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회협 정의평화위·인권센터
“차별금지법은 성서의 약자보호법이며
모든 생명에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기독교의 희년법과 같다”

앞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인권센터와 정의와평화위원회 명의로 찬성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교회협 정의평화위는 21대 총선 결과가 나온 다음날인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제21대 국회는 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지 않은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 시행하는 “평등국회”가 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이자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가는 필수 요건이다. 제21대 국회는 온전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섬으로써 소수라는 이유로 그 존재를 무시하는 혐오와 차별을 넘어 환대와 평등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지난달 30일 교회협 인권센터도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한 지지와 연대를 표하며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권센터는 “차별금지법은 성서의 약자보호법이며 모든 생명에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기독교의 희년법과 같다. 이는 기독교의 사랑과 평등의 가치를 사회에 구현하는 실질적 실천이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은 발의를 넘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며 서로의 다름을 넘어 마땅히 인정하고 포용하는 사회로의 기본 근간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센터는 “성서 전체를 관통하는 사랑과 평등의 가치는 인권과 배치되지 않는다. 기독교의 가치와 인권은 전적으로 일치한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인간존엄이 바로서는 것,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는 모든 체제에서 자유 한 것. 그리고 서로를 평등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는 곧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세상과 같다”면서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수많은 시민들과, 사랑과 환대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섬기고 평등한 사회를 염원하는 한국교회 모든 신앙인들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연대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다시 한번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10명의 국회의원들에게 연대와 지지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권종술 기자

문화와 종교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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