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보기
댓글보기
‘종부세 최고세율 6%’ 실효성 지적에 박주민 “과세 구간 세분화 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자료사진.ⓒ정의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17일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 인상과 관련해, 중간 과세 구간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종부세 최고세율 6%를 적용받는 대상은 극소수에 그쳐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해서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다는 점과 서울 아파트 가격의 폭등을 제어하겠다는 선명한 메시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아쉽다는 평이 나온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특히 종부세의 경우,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로 인상할 계획이지만 실제 이 최고세율의 적용을 받는 과표구간에 들어가는 개인은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이긴 하지만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이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으로부터 지적되기도 했다"며 "저도 어제(16일) 종부세 관련 토론회를 진행했는데 이 토론회에서 비록 2016년 기준이지만 종부세 과세표준이 약 15억원 이하 구간에 집중돼 있고, 15억 초과 구간에선 급격히 과세 대상이 감소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김진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별 종부세 과세표준 규모별 결정현황(2018년 기준)'에 따르면, 당시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받은 대상은 20명을 넘지 않았다. 종부세를 납부하는 개인(38만 3천명) 중 0.005%에 불과한 수준이다.

박 최고위원은 "이런 이유로 김진애 의원이나 시민단체들은 중간 과세 구간을 세분화하고 이 구간들에 적용되는 세율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후에 입법 과정이 있을 텐데 이 과정에서는 이런 주장들도 함께 검토돼서 7.10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남소연 기자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시각 주요기사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2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