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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원전 확대는 세계적 추세’ 주호영발 가짜뉴스 팩트로 반박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자료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21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 탈원전을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 전반을 비난한 데 대해 “허위사실로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 원내대표가 연설 중 ‘친원전’의 예시로 헛짚은 해외 원전 사업 사례들을 하나씩 언급하며 잘못된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바로잡았다. 양 의원은 지난 25년간 시민사회에서 탈원전 운동에 앞장서 온 환경운동가이자 에너지 정책 전문가이다.

양 의원은 주 원내대표의 연설문을 “가짜뉴스”라고 표현하며 “제1야당 원내대표 연설에서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못한 통합당 정책역량에도 우려를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문을 발표하며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고집은 대한민국 자해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후쿠시마 원전 대형 사고를 겪은 일본조차도 신규 원전을 이어가고 있고 대만과 스웨덴도 다시 원전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탈원전, 태양광을 고집하고 있다”며 “태양광 사업으로 전국의 산야가 온통 파헤쳐지고 중국산 패널로 뒤덮여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에 엄청난 양의 전력이 소요될 텐데 겨우 전력 예비율 30%를 가지고 충분하다는 게 말이 되냐”며 “4차 산업 혁명으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데이터 센터 등 전력을 많이 쓰는 산업 분야가 확대되면서 에너지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고되고 있다. 무엇으로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려 하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연간 2~3조의 흑자를 내던 한전은 이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한 해에만 무려 1조 3천 566억 원의 적자를 내 머지않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양 의원에 따르면 이는 모두 사실과 다른 발언이다. 우선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 원전 54기를 운영했던 일본은 현재 33기만 남고 모두 폐쇄를 결정했다. 그중에서도 현재까지 재가동 승인을 받은 원전은 9기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가동 중인 것은 5기뿐이다. 신규로 건설 중이던 원전은 사고 이후 모두 중단됐는데 재개하기 위해서는 강화된 안전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대만과 스웨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스웨덴은 건설 중인 원전도, 계획 중인 원전도, 제안된 원전도 모두 0개이다. 전체 13기 중 7기가 운영 중이고 6기를 폐쇄했다. 2020년까지 1기를 추가 폐쇄할 계획이며 특히 2040년 발전 분야 재생에너지 100%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만 역시 가동 중이던 6기 원전 중 2기가 폐쇄됐다. 남은 4기는 2021년, 2023년, 2024년, 2025년에 걸쳐 폐쇄될 예정이다. 대만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주 원내대표가 ‘유독 우리나라만 탈원전을 고집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양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억지”라고 꼬집었다. 원전 시장은 화력발전 시장보다 작은 규모로 사양산업으로 꼽힐 뿐 아니라, 전 세계는 화력발전과 원전 대신 태양광·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전 세계 원전 발전 비중은 1996년 17.5%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8년 기준 약 10% 수준에 머물러 있다.

‘태양광 사업 때문에 전국의 산야가 중국산 패널로 뒤덮여 가고 있다’는 주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서도 양 의원은 “2019년 우리나라에 설치된 태양광 모듈의 78.7%가 국산”이라며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국내 태양광 기업들의 사기를 꺾는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에 엄청난 양의 전력이 소요될 텐데 겨우 전력 예비율 30%를 가지고 충분하다는 게 말이 되냐’는 말에도 양 의원은 “낭비적인 예비율을 늘리는 것보다 훨씬 국가적 이익”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전력예비율은 연중 최대로 전력을 사용하는 시간에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여분의 전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연중 최대로 전력을 사용하는 시점만을 고려해 예비력을 과다하게 확보하는 것은 평소 잘 가동하지 않는 발전기를 많이 소유하게 돼 오히려 국가적인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으로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수요를 감당할 것이냐’는 주 원내대표 주장 역시 양 의원은 “글로벌 기업들의 동향조차 분석하지 못한 지극히 일차원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세계적인 IT기업과 전기자동차 제조기업 등 240여 개 기업이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이용하는 ‘RE100’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양 의원은 ‘한전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한 주 원내대표 발언과 관련, “번지가 틀려도 한참 틀렸다”며 “한전 실적 악화는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 미세먼지 대책비용 등 기후, 환경 관련 비용 증가와 신고리원전 4호기 준공 등 신규투자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바로잡았다.

양 의원은 “‘모든 것이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주 원내대표 주장은 원전 확대를 위한 정략적 주장에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전환에 반대하는 ‘친원전 정당’이라고는 하지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최소한의 사실 확인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냐”며 “통합당은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라”고 말했다.

김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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