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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연합훈련 연기, 결단할 때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개인적인 입장’을 전제로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제안했다. 이 후보자는 21일 가진 약식 회견에서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연기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여러 전제가 달려있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제기된 연기론인 셈이다.

국방부는 전시작전권 반환과 관련해 한미연합훈련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우리 군이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지는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측의 입장도 비슷해 보인다. 다만 한미 국방장관은 21일 전화회담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

다음 달의 한미연합훈련은 무엇보다 보건상의 우려를 만들어낸다.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본토의 미군 병력이 2주간의 격리 없이 대규모로 한국에 들어오고, 우리 군과 함께 훈련한다는 건 누가봐도 매우 위험한 행위다. 거의 모든 민간 차원의 이동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 병력에 한해 이를 해제할 합리적인 근거는 없다.

교착상태에 있는 북미관계, 남북관계를 감안해도 마찬가지다.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중단하기로 한 일이다. 북한은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데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시해왔다. 8월의 한미연합훈련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모두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한미연합훈련은 그 출발부터 지금까지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켜 온 요인이었다. 더구나 지금은 한미 양국 모두 북한과 새로운 대화의 기회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분명하지 않은가.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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