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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박원순 성추행 사건, 서울시의 ‘조직적 범죄’…인권위가 조사해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측은 “서울시는 책임의 주체이지 조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최선이라고 밝혔다. 4년이 넘도록 피해를 경험하며 서울시 관계자 20여 명에게 수차례 피해를 호소했으나 “예뻐서 그랬겠지”라고 답하는 등 피해를 방관해 서울시의 ‘조직적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22일 피해자 지원단체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 주최로 서울 모처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그 어떤 편견도 없이, 합리적 절차에 따라’가 진행됐다.

22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고소인측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2020.07.22
22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고소인측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2020.07.22ⓒ민중의소리

피해호소에 “네가 예뻐서 그랬겠지”
“성폭력 방조한 서울시는 조사 주체될 수 없어”
피해자 측, 인권위 조사 촉구

피해자 측은 서울시 관계자들이 박 전 시장의 ‘위력 성폭력’을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는 “피해자는 인사이동 시기마다 부서이동을 요청했다. 인사담당자에게 성 고충을 언급하기도 했다. 동료에게 (박 전 시장으로부터 받은) 불편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박 전 시장이 보낸) 속옷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한 상급자만 20여 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돌아온 답은 “(박 전 시장이) 몰라서 그래”, “(네가) 예뻐서 그랬겠지” 등이었다고 피해자 측은 말했다. 성폭력을 ‘실수’로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태도다. 또 피해자의 전보 요청에 “시장에게 직접 허락받아라”라고 하는가 하면, 겨우 인사이동이 된 이후에도 “남은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하도록 해줄 테니 다시 비서실로 와달라”라는 요청도 있었다고 피해자 측은 전했다.

피해자 측은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 이후 서울시 관계자들이 ‘2차 가해’ 확산에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박 전 시장이 지난 9일 ‘문제가 생겼다’,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장이 문제를 인지했고 이를 심각히 여긴다는 사실을 비서실장이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서울특별시 장이 결정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례위원회는 11일 ‘고인에 대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거나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명예훼손’이라고 밝혔다. 15일 서울시는 진상조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피해자가 아닌 ‘피해호소 직원’이라고 명명했다.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가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시장에 의한 문제제기 과정과 그 직후까지 시장 중심 구조와 체계가 우선이었다”라고 질타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 22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22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 22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22ⓒ민중의소리

피해자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전·현직 비서실장 전원이 언론을 통해 “피해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고 말한 데 대해 피해자 측은 “사전에 조사 결론을 제시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 소장은 “사실상 서울시 조사에서 성폭력 발생 구조와 책임이 어느 선 이하로 다뤄지고 마무리될지 기관 내부에 암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동료들의 2차 가해로 피해자가 힘들어하고 있다고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전했다. 그는 “피해자가 가장 고통스러운 건 일면식 없는 사람들의 댓글이 아니다. 지난 4년간 헌신적으로 일한 조직과 이 사건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던 20여 명의 동료가 사건을 은폐·왜곡·축소하는 데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관련자들의 행태를 보며 명확해진 건 이 사건이 박 시장 개인적 문제를 넘어 권력을 비호하는 세력에 의해 지속된 조직적 범죄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고소 이후 측근들로부터 압박 연락을 받았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구성한 진상조사단에 공무원들이 사실을 말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미경 소장은 “시장을 정점으로 한 업무 체계는 침묵을 유지하게 만드는 위력적 구조였음이 드러났다. 이 구조가 바뀔 것인지 확신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에서 계속 근무할 직원들이 내부조사에서 진실된 응답을 하기 어렵다”라며 “외부인으로 구성된다 해도 서울시가 직접 주관·관리하는 조사라면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22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br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22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민중의소리

이에 피해자 측은 외부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긴급조치, 직권조사, 진정조사 등을 통해 조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이 소장은 “경찰 조사가 계속되고 있으나 공소권 없음으로 언제 어떻게 수사가 중단될지 모른다. 또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성폭력이 발생 구조와 맥락을 떠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일대일 문제로 축소되는 건 이제까지 개선된 사회적 해결역량과도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다음 주경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피해자 측은 ▲인권위의 조사범위는 발생한 사안, 성희롱·성차별적 업무 환경, 문제 제기 및 묵살 과정, 업무상 불이익 등이어야 함 ▲서울시 전·현직 관련자들을 포함해 조사할 것 ▲서울시는 인권위 권고를 인용해 징계, 관리감독 책임 수인, 재발 방지를 진행할 것 ▲여성가족부는 인권위 조사에서 드러난 공공기관 내 성폭력, 고위선출직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안의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개선할 것 등을 요구했다.

피해자는 이날 대독 입장문을 통해 “저는 기다리겠다. 그 어떤 편견도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밝혀지는 과정을.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 논점을 흐리지 않고, 밝혀진 진실에 함께 집중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피해자 “법정에서 말하고 싶었는데…”
피소 유출로 빼앗긴 피해자의 권리
“위력 성폭력 피해자, 국가 믿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이날 피해자는 “문제 인식까지도 오래 걸렸고, 문제 제기까지는 더욱 오래 걸린 사건”이라며 “피해자로서 보호되고 싶었고, 수사과정에서 법정에서 말하고 싶었다. 이 과정은 끝난 것인가”라고 심경을 밝혔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22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22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22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22ⓒ민중의소리

이에 ‘위력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시스템을 믿고 신고·고소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혜정 상담소 부소장은 “피해자의 고소와 동시에 박 전 시장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 본격 수사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졌고,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법정에서 진술할 권리를 빼앗겼다. 공적인 사법 판단 및 처벌 과정에서 분노하고 회복할 기회가 사라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선출직 고위공직자나 정치적·사회적·경제적으로 종합적 권세를 지닌 정치인에 의한 위력 성폭력 신고나 고소가 제대로 접수될 수 있을까 피해자들은 의문과 불안을 느낀다”라며 “경찰은 청와대에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을 보고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현재 추가로 진행되는 피해자 진술, 증거자료, 추가 고소 내용도 청와대에 보고되고 있는지 질문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박 전 시장의 위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4건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강제추행 등 혐의로 최초 고소한 사건 ▲제3자가 서울시 관계자 등을 강제추행 방조죄로 고발한 사건 ▲피해자가 2차 피해 관련 추가고소한 사건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관련 제3자가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고발한 사건 등이다.

최초 고소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지만, 피해자 측은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법리 검토가 있었다고 강조헀다.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접촉, 언어적 성적 괴롭힘이 지속됐고, 피해자는 인사이동마다 부서이동을 요청하고 상사, 인사담당자에게 고충을 호소한 바, 최근 대법원 판례에 비춰봐도 본 사건은 업무상 위력추행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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