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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국민의당 합작품 ‘추미애 탄핵소추안’, 압도적 표 차이로 부결
2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중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주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이 이어지고 있다. 2020.07.23
2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중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주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이 이어지고 있다. 2020.07.23ⓒ정의철 기자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공동 발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23일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부결됐다. 국회 본회의에 의원 292명이 재석한 가운데 찬성 109표, 반대 179표, 무효 4표로 통과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일 통합당과 국민의당은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양당 소속 의원 106명 전원과 통합당 출신 무소속 의원 4명(권성동·김태호·윤상현·홍준표)이 이름을 올렸다.

당시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탄핵안 발의 이유에 대해 “추 장관의 위법 부당한 인사권 남용과 지휘권 남용이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배현진 원내부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상정된 뒤 제안 설명에 나서 “추 장관이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추 장관은 법무부 최고 권력자로서 막중한 본분을 망각한 채 집권 여당 및 친정부 인사 수사 관련 법 집행에 있어서 공정성을 잃었다”고 비난했다.

또 “검찰의 정부 여당 관련자 수사를 방해하는 보복성 인사를 취임하자마자 단행했다”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검찰청법 제34조를 위반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매우 부당하고 잘못된 지시로 검찰청법 8조를 위반했다”며 “검찰·언론 유착 의혹 사건이 수사 중인 상황에서 검사를 직무에서 배제시킨 것은 추 장관의 위법한 권력 남용”이라고 거론했다.

뿐만 아니라 배 원내부대표는 “추 장관은 공식 석상에서 검찰총장을 비난해 법무부와 검찰의 품격과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한 사실도 있다”며 “대한민국 국무위원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떨어뜨린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위법 부당한 지휘권을 행사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 탄핵안 발의를 주도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부결 결과가 발표된 뒤 조용히 본회의장을 빠져나왔다. 그는 집무실로 이동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별도의 입장 표명은 않았지만 “민주당 쪽에서 6표 정도, 6표 이상의 다른 표가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통합당에서) 하태경, 박형수 의원이 안 왔고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안 왔다. 110명 중 3명이 빠졌는데 (찬성이) 109표가 나왔다”며 “민주당 쪽 기권이 4개 있었다. 기권은 사실상 찬성 아니냐”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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