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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에 의사협회 “총파업” vs 병원협회 “환영”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 협의를 하고 있다. 2020.07.23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 협의를 하고 있다. 2020.07.23ⓒ정의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의학대학 정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을 가능성을 내비치며 격렬히 반대했다. 대한병원협회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2022년부터 의대 정원을 해마다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 늘리기로 했다. 이 가운데 3,000명은 지역 의사로 선발해 10년간 지역에 의무 복무해야 한다. 나머지 1000명은 역학조사관 등 특수 전문 인재로 양성한다. 당정은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 신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과 성명서 등을 통해 “졸속적이고 일방적 정책이며 오로지 정치적 목적만 앞세운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발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인구 천 명 당 활동 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OECD 평균 증가율 보다 3배 이상 높은 반면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OECD보다 낮아 2038년 인구 천 명 당 활동 의사 수는 OECD 평균을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의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은 의사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보건의료정책의 실패 때문”이라며 “감염병 등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는 단순히 의사 인력 증원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무분별한 의사 인력 증원은 의료비의 폭증,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 증원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8월 14일이나 18일 전국 의사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반면 대한병원협회(병협)는 입장문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 협의 내용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우리 협회 추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1,500명의 의대 정원을 증원시켜도 의사인력 수급 부족이 발생한다”며 “의대 정원을 최소 500명 증원하면 2065년에서야 의사 수급이 적정 시점에 도달하고 1,500명 증원시 2050년에야 의사 수급이 적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400명 의대 입학정원 증원은 의료현장에서의 의사 및 전문의 수급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에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제라도 의사인력 부족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의료현장의 고충을 헤아려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발표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의 안전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며, 병원은 필수 의료 인력인 의사 및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환자 안전이 더 이상 위협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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